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거나 저감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공법, 정책 및 제도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댐건설 사업에 대한 친환경 기술과 공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사례 및 문헌을 고찰하여 친환경 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댐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건설사업에 도입될 수 있는 친환경 항목을 설정하고 기술 및 공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생태계 보전, 생태계 복원, 새로운 생태계 조성, 친수환경 및 위락, 경관 및 역사문화 등이 친환경요소로 도출되었다. 또한 환경친화형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건설사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생태환경을 창출하는 친환경 건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설 분야의 친찬경 사고 확산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방법론상의 선결과제는 자연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보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등 관련기관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 각 국의 환경관련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는 대부분 현장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항공사진에 의거하여 확보되어지고 있다.(중략)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7개를 지정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 2개를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현재의 정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농업유산 정책 현황을 살피고, 농업유산 정책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업유산 자원 발굴의 미흡, 농업유산 모니터링 관심 증가, 농업유산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대, 농업유산 보전 관리 예산 부족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변화를 반영한 농업유산 보전 관리 정책으로 농업유산 보전 관리체계 확립,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완화, 농업유산 모니터링 의무화, 농업유산 브랜드 강화,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의 폭넓은 발굴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전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농민은 농업유산을 이용한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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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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