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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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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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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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글을 게재하는 생생 코너입니다. 이번호에는 저탄소 녹생성장과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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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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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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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관보 중 환경관련 개정 법규와 내용의 제목을 실어 드림으로서 회원사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중 필요한 부분을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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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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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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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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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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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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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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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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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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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이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업의 설문 조사를 통해 ISO 14001 인증의 효과를 조사하였고, 환경부 보도자료를 이용해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의 법규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ISO 14001 인증의 동기는 주로 고객의 요구 혹은 국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환경 법규 준수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법규 준수율이 높은 이유는 추진목적이 명확하고, 기업의 전 종업원이 참여하여 ISO 14001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스템 구축 후 자율적인 감사와 년 2회 실시되는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가능해졌으며, 최종적으로 최고 경영자에 의한 경영자 검토 과정을 통해 전과정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목적-방법-점검-사후관리의 4-STEP이 효율적으로 가동됨으로서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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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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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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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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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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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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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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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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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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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 규제안 생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법규가 기술적으로 모든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규분포분석법(Regulation Distribution Analysis Method)과 법규 완전도 분석법(Regulation Completeness Analysis Method)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법규/규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규는 자동차 승객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성되고, 이윤 추구 중심의 시장에서 놓칠 수 있는 기술적 항목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매연 배출 정도, 매연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안전성과 같은 항목이 그 예이며, 향후 연료전기자동차 양산을 앞두고는 고전압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또한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규제 항목에서 미정의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규제항목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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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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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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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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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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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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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