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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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통권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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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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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금년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가 시행이 되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종전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지정폐기물만을 전산입력토록 하였으나, 2008년 8월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전산입력 대상이 확대된다. 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등 2008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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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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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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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3D 가상환경 사용자는 목표하는 지역 또는 대상을 찾아내고 이동하기 위해 Navigation 기술을 사용한다. 3D 가상환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Navigation을 위해서 Navigation Aid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환경 구조의 중요 지점만을 정리한 요약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기반의 Navigation을 통해 원하는 지역 또는 대상을 찾아내고 이론 3D 가상환경에서의 이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의미기반의 Navigation Aid는 3D 가상환경 구조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의 Navigation을 지원한다. 따라서 Navigation 대상 환경 구조에 익숙지 않은 방문자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을 구성하는 객체들의 위치가 자주 변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동일한 Navigation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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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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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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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대강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하천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어류의 서식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어류 각각의 서식처 선호도가 변화한 것은 아니기에, 변화된 환경에서 어류의 서식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류들이 선호하는 환경 조건을 판단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수는 서식처 적합도 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HSI)이다. 서식처 적합도 지수는 유속 및 수심과 같은 수리적 서식처 특성과 대상 종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가로축은 수심 및 유속 변수, 세로축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1의 값에 해당하는 수심 및 유속이 대상 어종이 가장 선호하는 수심 및 유속 값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실제로 서식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해 수리 인자와 서식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식처 적합도 지수는 현재 수리 인자만을 고려해 서식처 적합도를 판단하고 있는데,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수리 인자뿐만 아니라 수질 인자를 포함해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수리 인자와 수질 인자를 함께 고려해 어류의 서식처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적인 부분의 지수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닌, 하천의 수질의 등급을 나타낸 Water Quality Index (NSFWQI)을 이용해 수질부분의 서식처 분석을 실시한다. NSFWQI는비교적 계산이 간단하여 수질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지수이다. 수리자료는ADCP로 얻은 자료를 통해 기존 문헌과 대상 지역에서의 이미 존재한 서식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고, 수질 자료는 YSI로 얻은 자료를 통해 대상 지역의 NSFWQI 지수를 계산하였다. 서식처 적합도 지수와 NSFWQI 두 가지 지수를 공간분포로 나타내어 Arcgis의 적지분석 기능을 이용해 어류의 최적의 서식처 지역을 제시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평가 대상 어종은 정수성 어종인 끄리(Opsariichthys uncirostris)와 유수성 어종인 피라미 (Zacco platypus)를 선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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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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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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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²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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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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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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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환경성검토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일대의 골프장개발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검토서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대상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군집의 발달기원, 천이단계, 군집의 희소성, 식물의 희소성 판단의 6개 항목을 선정, 적용한 결과 본 대상지는 개발계획읜 축소. 조정항목으로 판단되었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검토 강화방안을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적정대상지의 선정과 이식수목의 산정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표토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훼손보상제도를 제안하였다. 추가조상대상지역(면적: 1.436, DGN 7이 254, 587$\m^2$. DGN7(8)이 207,235$\m^2$ DGN 5가 163,259$\m^2$, DGN 2는 184,129$\m^2$로 나타나 대상지와 추가조사지역 일부를 포함한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식수종은 성상별로 소나무 1종, 낙엽활엽교목 19종, 낙엽활엽아교목 11종, 낙엽관목 30종, 만경목 11종이었고, 이식가능면적은 639,310$\m^2$이었으나, 보존지역을 제외한 실제 이식가능한 지역은 275, 366$\m^2$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의 내 이용가능한 표토량은 137.681㎥이었으며, 보존지역 중 불가피한 훼손면적은 43,938$\m^2$로 나타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습지나 소생물권 등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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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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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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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며,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되며,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TU) 관리제도"가 3-5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2012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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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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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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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공업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계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처리대상구역의 SS 배출부하량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단위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SWMM을 이용하여 처리대상구역의 SS 배출부하량을 모의한 뒤, 비점저감시설로서 생태저류지를 설치하여 설계용량에 따른 비점저감효과가 정량화된다. 다양한 모의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저류지 설계용량에 따른 SS의 삭감대상부하비가 유도되며, EPA 기준에 따른 생태저류지의 SS 저감효율이 산정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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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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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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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국 소재 T 대학교의 학생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창밖으로 보이는 외부 환경의 차이와 거주자의 환경조절 행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관찰연구로 진행되었다. 거주자와 거주환경간에 발생하는 부조화는 환경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거주자는 그들의 환경을 조정하곤 한다. 본 연구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커튼을 교체하는 등의 환경조절 행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창문과 현관 영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조절 행태의 정도를 비교 관찰하기 위해 군집형과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배치 유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군집형 유형(cluster type: type A)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가깝고 거실 창문의 조망이 다른 건물에 가로막혀 있으며, 일자형 유형(parallel type: type B)은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없어 자연경관을 거실 창문을 통해 조망할 수 있는 배치상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관찰연구를 통해 군집형 유형에서 일자형 유형보다 더 높은 빈도로 식물 화분과 개별 커튼 등을 이용한 개인적 환경조절이 이루어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외부 경관의 특성이 거주자의 환경조절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찰연구에서 나타난 거주자의 환경조정 행태를 반영하여 디자인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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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가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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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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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독특한 약리학적 작용을 띤다. 의약품잔류물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비표적 생물(non-target organism)에 노출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독성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10개의 의약품(4종의 일반 의약품 acetaminophen, carbamazepine, diltiazem, cimetidine과 6종의 설파계 항생제 sulfamethoxazole, sulfamethazine, trimethoprim, sulfachloropyridazine, sulfadimethoxine)을 대상으로 환경중 예상잔류농도와 생태 무영향농도를 예측하여 대상의약품의 생태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의약품의 예측환경농도는 0.14 ${\sim}$ 16.5 ppb이었으며, 예측환경농도와 예측무영향농도비(PEC/PNEC ratio)를 산출한 결과 acetaminophen과 suifamethoxazole이 각각 1.8과 6.3으로 나타나 이 의약품들이 물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정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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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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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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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과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환경세 정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화, 즉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와의 상대적인 지출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세 정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개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