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정보의 신뢰성 제공을 위하여 암호학적 인증 메커니즘을 이용한 환경정보 인증 서브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제시한 환경정보 인증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간 인증, 환경정보에 대한 무결성 보장 및 접근통제, 감사기록의 기능을 제공한다.
국내에는 약 200여개의 환경관련 비영리법인이 있다. 대부분 사단법인 및 재단업인이지만 대학교 산하의 연구소나 학회, 협회, 연합회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단체로서 활동하는 곳도 많다. 특히 시민단체로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는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지만 내부 필요 경비 조달을 위해 자체 사업 또는 산하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펼치는 곳도 있다. 이 보고서는 "E"사단법인이 환경 관련 수익사업 진출을 위해서 입안했던 프로젝트로서 일종의 기획서이다. 당시 지방자치 단체에 판매하고자 했던 상품은 이동식 화장실이다. 유사 기업이나 단체의 수익사업 진출 시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사례를 싣는다.
93년 4월 2일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35개 지역조직에서 7만3천여명의 회원이 똘똘 뭉쳐 죽어가는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환경조사활동, 정책활동, 대외연대활동, 국제연대활동, 환경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모자라 아쉽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단체유지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작년 6월 5일 동강댐 백지화운동이 관철되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였다고.
"맑은 물 공급, 깨끗한 공기 확보,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밝힌 올해의 기본환경정책이다. 김장관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시민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4대강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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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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