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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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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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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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낙동강 유역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낙동강 수계에는 총 8개의 보가 건설되었다. 보가 건설됨에 따라 하천의 하상형태, 체류시간 등 다양한 하천수리 특성이 변화하였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수는 보 건설이전에도 하천 유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하천유량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전의 하천 유량 및 수질 특성에 대한 연구는 보 건설로 인해 변화된 낙동강 수계의 하천 수리 및 수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 건설로 인해 변화된 하천수리 특성이 반영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하천수리 특성이 변화된 낙동강 수계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기여도는 주요 환경기초시설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하여 기여도 분석이 수행된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형은 SWAT이며, 금회에는 낙동강 수계의 금호강 유역을 연구대상유역으로 우선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기여도를 낙동강 전체유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선행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수질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될 수 있다. 하천유량과 수질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기여도가 정량화된다면, 낙동강 수계에 적합한 수질관리정책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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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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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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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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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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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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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환경기초시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시설이다. 이는 환경기초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물의 경우 농도와 양적인 측면에서 부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초래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기초시설 중 하폐수처리장은 수계관리에 있어 대표적인 점오염원으로 해당 방류수역의 적절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함을 넘어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수의 농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재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하폐수처리장의 정상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방류수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 경주 및 포항지진,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하폐수처리장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방류수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과거 피해를 입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시설 자체에 대한 피해정도나 복구상황에 대한 조사 및 후속보고는 있었으나 하페수처리장의 기능상실에 따른 해당 수역의 오염정도나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이는 하폐수처리장의 기능상실이 해당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이 여러변수에 의해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유입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었을 때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하였다. 낙동강으로 처리수를 직접 방류하는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모의를 진행하였고 모의결과는 하폐수처리장의 미처리수 방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방류수의 수질상태 보다는 유량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폐수처리장의 기능상실에 따른 피해정도를 가늠함으로 향후 하폐수처리장의 기능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대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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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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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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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강원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형태에 따른 합리적인 주민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강원도에 지원된 주민지원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에 $1.6{\sim}75.0%$로 과도하게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리적 주민지원금 산정방안은 평균 인구분포, 주민지원금 지원현황, 법적기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처리형태별 주민지원금 범위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치비용의 20% 범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10% 범위, 하수 분뇨합병처리시설은 $3{\sim}5%$ 범위로 산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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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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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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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질을 직접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이유는 그것이 예산제약하에 있는 규제당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피규제 기업의 오염배출량을 증가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특별히 1991년 이후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과연 4대강의 수질을 개선했는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기초시설의 건설이 단속활동의 감소를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졌지만 종합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본 논문이 갖는 중요한 정책함의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이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더불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단속활동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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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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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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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일본 환경행정의 총사열탑인 환경청이 발족한 것은 1971년 7월 이엇으며 기문 현안중이었던 환경행정의 기초가 될 과학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연구 기관의 설립이 1974년 3월에 자성현에 있는 연구학원 도시내에 일본 국립공해연구소가 탄생함으로서 실현되었다. 동연구소는 「인간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인간자신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데는 인간의 지헤 밖에 없고 이일에 기초가 되는 환경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해연구소가 설립되었다」고 연구소의 존재의의를 밝힌다. 당초 40여명이었던 직원이 현재 154명이 되었고 연구부문과 연구 실험시설도 정비되어 이제 연구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각 연구동의 건설과 식물 실험용 환경조절장치와 같은 대형 실험 연구시설이 들어앉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 3개의 최신 시설이 완성되었다. 즉 대형 광학화 스모크 챔버(Smog Chamber),주우트론(동물 실험용 환경조절 시설),그리고 애크워트론(육수환경 실험 시설)으로 이들 시설을 사용하여 환경과학을 위한 본격적인 실험연구를 시작할 채비가 갖추어졌다. 이 3개 시설을 중심으로 일본 국립공해연구소를 소개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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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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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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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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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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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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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화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과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의 적용타당성에 대해 언급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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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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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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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해양치유시설 공간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간환경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본적인 항목인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시설 특성을 살펴보고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초가 되는 치유자원과 치유요법을 조사하며 해양치유시설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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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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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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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에 관한 설비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운영 적정성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즉,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개발하여 오염 원인물질의 생성부터 오염방지처리,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Life Cycle)에 대한 환경성 개선과 효과의 극대화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 환경에너지시설의 환경경영 국제표준인 ISO14001 기반의 소각시설 정보화 시스템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비쿼터스 전과정 평가시스템(u-LCA: Ubiquitous Life Cycle Assessment)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현재 고양시 소각장에 적용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하여 관리자들은 실시간으로 소각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즉시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