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천변화특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없이 무분별한 하천준설로 인하여 급격한 하천지형 및 환경변화에 따른 하도의 평형, 홍수범람, 하천환경의 변화 등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준설에 따른 하천의 인위적인 손상과 이와 연관된 각종 유역 및 하천의 지배인자와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통하여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하천환경에 맞는 하천관리모델과 준설기법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ulcorner$하도준설에 따른 하천교란 실태 조사$\lrcorner$의 일환으로 기초조사 및 후보지 현장조사 등을 통한 연구대상구간 선정을 위한 계획으로서 기 수행된 골재자원 조사결과 및 하천조사 자료 등의 관련자료 활용을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최상의 연구결과 획득과 관련분야의 기술력확보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연구대상구간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내용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연구대상 구간을 8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하천준설을 수행해 나가며 그 전 중 후의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하상변동 및 생태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하천환경 및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과업대상구간의 선정에는 하도준설이라는 연구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많은 후보지들 중 낙동강수계의 감천이 최적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두가지 처리방법을 연계처리하여 실험한 결과 펜톤산화를 전처리로 적용하여 실험한 경우가 COD와 Color의 제거면에서 더 높은 처리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의 실험 목적인 RFP상의 수질기준을 만족하였다. 배출수 수질 기준이 강화된 RFP상의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고도산화방법의 연계처리방법 중 오존산화와 펜톤산화를 조합한 결과 유기물과 색도를 고루 제거하는 펜톤산화를 전처리 공정으로 적용하고 유기물의 제거보다는 색도제거에 더 효율적인 오존처리 공정을 후처리로 둔 조합공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입수 성상이 서로 다른 9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재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퇴비 기준 및 부숙토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1)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의 탈수케이크에 함유된 Cr, Cu, Pb성분은 퇴비 및 부숙토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2) 중금속의 함량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탈수케이크는 가연분 함량이 낮으므로 직접적인 재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4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수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자연재해 중 호우${\cdot}$태풍, 호우, 태풍 순으로 높은 사망자수를 기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선행연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서울을 대상으로 하여 국외기준과 국내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의 기존의 자연재해와 비교하여 높은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냉동기등의 냉방장치에 의한 온실의 기온하강은 주간에 과다한 일사부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증발냉각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증발냉각법의 구체적인 설계기준안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증발냉각법을 위한 설계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의 효율화를 최대화하고 비상시 수자원시스템의 최적운영을 위하여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를 산정하였다. 분석대상 유역으로는 비교적 자료구축이 잘되어있다고 판단된 안동댐을 선정하였으며 용수공급량을 -10~10%까지 증가시켜가면서 댐 모의운영을 실시하였다. 저수지 모의운영에 의해 용수부족사상수, 부족량, 부족기간 등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인 신뢰도(시간기준, 빈도기준, 양적기준), 복원도 및 취약도를 산정하고 계획용수공급량의 증감에 따른 이들 지표들의 영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공포된 법안은 종이 등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된 계란 및 면류(麵類)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란 및 면류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은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을 연성포장의 경우 35퍼센트, 캔 포장 제품의 경우 20퍼센트로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통신협상 추진과 통신시장 개방 등의 통신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의 통신정책 및 운용체계의 필연적인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신단말기기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규격과 사용환경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간 통신협상 추진시 주요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중통신망용 단말장치의 제반 규격 및 조건을 다루는 기술기준 규칙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격들은 국제표준 규격 및 북미의 기술기준을 모델로 함으로써 미래 글로벌 통신시대를 대비하였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그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를 제정('20. 12. 22) 및 시행('21. 1. 1)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제도 시행 초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위반 제품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에서 개선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포장 지도 및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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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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