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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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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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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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damage criterion by blast vibration & noise has to be established through a engineering view point. Though a blast vibration has effects on human and structure, they have experienced a different damage. Thus, a damage criterion for structure needs to get a peculiar criterion which are different from one for human. At present, blast damage criterions authorized by government are Vibration & Noise Act made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blast damage criterion of specifications for tunnel made by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Vibration & Noise Act is based on the response of human, and while it has some application problems, it turns out to be partly rational. But, blast damage criterion of specifications for tunnel has unreasonable guidelines. In this article, its problems are reviewed and a alternative blast damage criterion is suggested.

• Air Clea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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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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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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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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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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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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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의 환경부의 환경관리정책은 기존의 BOD나 COD로 대표되는 이화학적인 분석으로 수질항목을 측정 분석하여 환경규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용량 기반의 수용체 중심의 통합관리방안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질관리부분에서도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09)"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 목표하에 오염원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 즉, 통합적인 수질관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하 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2007년 상기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태독성을 평가하는 생물군에는 박테리아, 조류, 물벼룩, 어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TU라는 생태독성단위를 이용하여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일 생물종으로만 관리할 경우 생물의 내성 및 특정 유해물질에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합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수종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달말(조류)를 이용한 WEMS(Water Envirom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하여 하천 호소 및 정수장, 하 폐수처리장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여 화학물질군에 대한 독성의 특성을 파악과 더불어 통계학적 처리를 이용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과학적이고 현장 특성에 맞는 경보 수준을 통해 수생태관리에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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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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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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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MARPOL (Maritime Pollution Treaty) 부속서 (Annex VI) 경우 대기오염 규제 내용이며, 최근 선박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목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Sulfur Dioxide (SOx, 황산화물) 경우 2020년 기준 전 세계 해역 내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5% 기준의 배출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규제 해역 지정 시 해당 해역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계산 산정 기준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대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화물 배출량 산출 방법론으로써 그리드 셀 내 선박 점유시간을 계산한다. 점유시간이 길수록 선박 통항 및 배기가스 배출이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밀집도 분석에 더불어 선박의 특성이 반영된 시간당 배출량을 적용하여 배출 공간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환경에서 공간 지도로 시각화하였다. 기존 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의 효과 평가에 더불어 외항 범위까지 규제 확대 시나리오확립 후 비교 평가를 통하여 배출량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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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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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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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최근에 들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고조되고 깨끗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 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의 하나가 대기오염이며 이 오염원 중의 하나가 자 동차 배기물로서 특히 탄화수소(hydrocarbon: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_{x}$)에 의 한 대기오염의 심각히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 환경청 등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차 배기물에 대한 규젤ㄹ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도별 배기규제기준을 살펴 보면 표.1 과 같으며, 국내에서도 88년까지 미국, 일본수준으로 신규제작차의 배출혀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표1의 규제치르 보면 60년대의 비규제기간중의 배출량에 비해 탄화수소의 경우 96%, CO는 96%, NO$_{x}$는 76%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규제치는 5만mile을 규정된 방법으로 주행한 후 복잡한 사이클과정의 연방정부 시험절차 (Federal Test Procedure, FTP 또는 Constant Volume Sampling-Cold and Hot, CVS-CH)를 거쳐 만족하여야 한다. 상기의 규제치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용적 방법으로서 촉매전환기(catalytic converter)가 채택되고 있 으며 따라 본 해설에서는 자동차용 촉매전화기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특성, 문제점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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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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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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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Air Pollution)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12 월 31 일 환경보전법이 공모되고 자동차배 출가스의 규제조합이 수립되었다. 한편 행정직으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집(1981 년 5월)이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한 단계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 책강구와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제국들의 자동차배출의 규제 치및 대책방법 등을 고찰하고, 금후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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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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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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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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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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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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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규제협약의 배경 - 유럽지역 내 강산성 강수 피해지역의 확대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산성 강수 피해는 유럽대륙과 영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국가간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2) 협약의 목적 및 의의 - 협약의 목적 o (인접국의 환경보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효과를 줄여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음. - 협약의 의의 o (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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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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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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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takes a critical perspective that current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for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films and games cannot cope with media development in the age of convergence.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mitigate the uniqueness of terrestrial television causing doubts as to why television contents should be treated more strictly than the rest of media contents. Consensus is being reached that horizontal regulation would be th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 for media contents. However, which content should be aligned to what level of regulations have not been fully dealt with. The paper shows tha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established according to each delivery platform is no longer valid in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It shows why all content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in platform neutral manner. Then it also suggests both short and long term regulatory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order to meet the future challenges in media convergence era.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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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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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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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