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damages such as pneumoconiosis and kidney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are being reported in health impact assessment conducted on environmentally vulnerable areas, including cement factories and refineries. Current legal system for relieving the environmental victims is not effective enough because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does not specify the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relief.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by making empirical analysis on health damages and afflicted people as well as on cases when afflicted people were able to be covered by remedy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insufficiencies of the relief system are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does not act well as a remedy system. Second, due to its unique nature of environmental health damage, it is hard to identify and prove the cause of health damage and unlawful actions of violators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ispute conciliation and lawsuits against polluters.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solutions on above mentioned problems. First, in defining the range and definition of environmental diseases, negative system should be used alongside with the current positive system. Second, we suggest adding the nature of public law to relief system, in order to ease the legal burden of proof. Third, in case when it is hard to identify the polluters and one cannot expect reliefs for their damage, it is possible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ief measure by expanding scope of the search for possible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that caused the health damage. It is urgent to improve the relief system so as to secur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Koreans.
It is important to find out a new material having high removal efficiency for the harmful algal blooms because the dispersion of Hwangto in a large amount to the sea water may bring some ecologically unfavorable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efficiency of several natural and synthetic mineral species for the mitigation of algal blooms was measured. The mixing ratio of monominerals and the sea water with 3,000∼5,000 cells/$m\ell$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was 10 g/${\ell}$ and the removal ratio was measured by counting the living cells after the dispersion time of 10, 30 and 60 mi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removal ratio by illite, kaolinite, montmonmorillonite, red mud, Na-A type of zeolite ranged 84-92% after 1hr of contact time, which is comparable to that of Hwangto. The size of above monominerals ranged 3∼50${\mu}m$. Meanwhile, the amorphose material and hematite with the size of 50∼100 nm showed excellent removal ratio of more than 99% after 30min. of disper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removal ratio was not related to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pH of the minerals applied but to the grain size. The experimental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the main mitigation mechanism would be the contact and coagulation.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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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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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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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Kim, Dongwoo;Yu, Seungho;Chang, Soonwoong;Lee, Junga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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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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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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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this study, chemical analysis and ecotoxicity tests of leachate from disposal site for foot-and-mouth disease carcasses (FMD leachate) were conducted to collect fundamental data that will be used to develop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tools for FMD leachate. For chemical analysis, concentration of $Cl^-$, $NH{_4}{^+}-N$, Korea standard method indicators for detection of leachate released from animal carcasses burial site into groundwater and NRN (Ninhydrin-Reactive Nitrogens), a newly suggested screening test indicator to detect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FMD leachate, were assessed. For ecotoxicity tests, luminescent bacteria (V. fischeri), micro-algae (P. subcapitata) and water flea (D. magna) were selected as test specie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Cl^-$, $NH{_4}{^+}-N$, NRN and the toxicity to V. fischeri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better indicators to monitor FMD leachate contamination. From regression analysis, the concentration of the indicators in FMD leachate contaminated sample that induced halfmaximal toxic effect to V. fischeri was evaluated.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ssess the risk by FMD leachate and to establish the guideline to manage risk in relation to FMD leachate.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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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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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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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년 1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어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분과 관리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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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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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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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근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해 농 축산업계 및 관련 산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구제역의 발병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뉴스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들을 사용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정책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공학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먼저, 구제역 관련 온라인 뉴스를 수집한 후,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여 뉴스 기사로부터 키워드들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키워드들로부터 구제역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분석을 위해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셋째, 키워드 네트워크 타임라인을 통해 각 파급효과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The leachate from landfill (Andong city) contaminated by foot-and-mouth disease (FMD) contains 44%-50% hydrophilic organic matter, compared with 22%-27% in natural water bodies such as ground water, lake water, and river water. In such natural water, the organic matter content is reduced by the metabolism of microbes in the water. However, in the case of leachate-1 and -2, the concentrations of RTOC (refractory total organic carbon) and RDOC (refractory dissolved organic carbon) were higher than the initial TOC and DOC after burial. According to time elapsed after burial, the concentrations of RTOC and RDOC were decreased below the initial TOC and DOC. In the case of leachate-6 (386 days after burial), RDOC made up 91% of RTOC. This result shows that organic matter in the leachate was composed dominantly of RDOM, most of which was not removed by the metabolism of microbes. Hence, the presence and characteristics of RDOM provide a valuable indication of the effect of leachate on the quality of surface water and ground water. Such information is useful in understanding leachat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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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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