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2년 학술진흥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의 성균관대학교의 9과제 중 하나로 3분야인 "신규교과목 또는 교수학습 방법개발" 과제로 대학에서의 "수학강좌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이산수학을 중심으로)" 내용과 그 부산물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강의 환경과 교수법을 소개한다. 이어서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내용을 소개한 후 대학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이런 교수법과 교육환경이 중등학교의 수학 교육 현장에 주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한다.
The study first reviewed the significance, enactment process, and future challenges for growth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first proclaimed in Korea in March, 2008. Then it sorted out the drafts about the plans for the overall growth of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were researched and developed in the national level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 based on the act, their major tasks in each field, and research plans to be promoted. Its findings will provide reference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ct and the plans for the overall growth of environmental education.
환경운동 10년의 결과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감성영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보편화 되었으며, 녹색소비의 정신이 확산되고, '환경'은 늘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문제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이는 환경교육에도 확산되어, 녹색소비 운동과 관리주의적 실천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개발연대에 직강화된 '도시하천'의 생태적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초중고교의 '녹색화' 사업이 생태숲이나 생태연못 등등의 명칭하에 진행중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은 아직 계류중이긴 하나, 경기도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체험적 생태교육 시설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도 있다. 또한 1999년의 동강댐 반대투쟁, 2003년과 2004년의 새만금 저지투쟁과 부안항쟁을 거치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명권' 개념의 확산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체험 환경교육'의 보편화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과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과 체험학습 영역의 환경교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환경갈등'에 대하여 그것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방식의 '재발 방지' 정치적 성과는 제대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며, 환경교육은 '환경갈등'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 못하다. 2004년의 환생교사업방향중 하나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생태적 감수성'은 실천이라기 보다 안주와 '누림'의 영역으로 되기 십상이었기에 그러하며 실제로 상품화된 '생태기행'의 등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는 10년전 '군사문화'가 우리안에 살아있던 것에 비하면 분명 큰 진전이다. 군사훈련식의 수련활동이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생태적 감수성' 함양으로 전환된 것이 단적인 경우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후 학교환경교육 10년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필자는 그 화두를 '환경정의'와 '생태적 합리성'에서 찾고자 한다.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가 상업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체계적인 지식교육을 거쳐서, '환경정의' 의식의 제고로 이어가고, 굵직한 '환경갈등'의 상황에서 뚜렷한 정치적 태도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상'의 육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체험학습 영역에서는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교육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학습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의 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진흥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국내 독서진흥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독서진흥 정책은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법, 캠페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작업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독서진흥에 기여정도, 여론지지 정도, 정책 시행의 현실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의 대상이자 독서를 하는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가 교육적 도구가 아닌 즐거움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과 그러한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전보건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업무가 대부분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처한 사회적 교육환경과 소상공인진흥원의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EST분석과 7S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효율적인 소상공인전문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표준화, 교육시설 표준화, 소상공인 교육전문교사의 자격 제도화, 소상공인전문학교의 등급제화 및 소상공인전문학교의 특성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이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하였다. 이에 2020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자체마다 대응 범위와 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역내 수립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 단위 4개 지역의 사고 대비 현황,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주민 대피 대응 및 교육훈련의 3가지 차원에서 지역별 대응계획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별 사고 대비 및 사고 대응시스템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각 지역별 사업장 특성에 연계한 대비체계는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서 지역간 차이가 존재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민첩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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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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