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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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별 미세먼지 농도와 주변 토지피복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oul's Monthly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and Surrounding Land Cover Categories)

  • 최태영;강다인;차재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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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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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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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는 서울시 도시대기 측정망의 월별 미세먼지 농도와 측정소 주변 버퍼별, 토지피복 유형별 비율의 관계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토지피복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분류 토지피복 유형과 미세먼지 농도의 월별 상관분석 결과 버퍼 3km에서, PM2.5보다 PM10에서 상관성이 잘 나타났고, 산림과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 초지와 시가지는 PM10과, 나지와 시가지는 PM2.5와 일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버퍼 3km 내 중분류 및 세분류 우세 피복유형의 월별 상관분석 결과 PM10은 활엽수림과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도로와 일부 양의 상관이 우세한 편이었다. PM2.5는 활엽수림과 일부 음의 상관, 상업지역과 일부 양의 상관이 많은 편이었다. 그 밖에 초지 및 나지 세부 유형의 상관성은 매우 낮거나 없었다. 양의 상관 및 음의 상관관계의 각 대표 피복유형으로 단계선택법에 의한 월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M10은 활엽수림 비율 증가에 의한 농도 감소 영향이 뚜렷하였고, 도로는 변수선택에서 제거되었다. PM2.5는 일부 월별로 상업지역 비율 증가에 따른 농도 증가 영향 또는 활엽수림 비율 증가에 따른 농도 감소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력은 PM10에 비해 낮았다. 연구결과 측정소 주변 토지피복은 미세먼지 농도 증감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PM10에서 더 분명하였다. 산림 유형은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크고, 분명한 영향을 주는 저감 요인이었다. 시가화지역 관련 유형들의 농도 증가 영향은 일부 확인되었다. 도심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은 분명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녹지의 세부 특성과 복잡한 도시환경 요인의 작용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였다.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o Intangible Heritage and Its Meaning)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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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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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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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스마트온실 배양액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시스템 설계 (Design of Cloud-Based Data Analysis System for Culture Medium Management in Smart Greenhouses)

  • 허정욱;박경훈;이재수;홍승길;이공인;백정현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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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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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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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마트온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경배양액 관리와 관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작물생육 기반 배양액 제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물 생육단계별 시용배양액의 성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들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공광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하는 관행의 무기 배양액, 기존 액비 및 폐기 농업부산물 유래 제조액비 등 수종의 배양액을 공시하였으며, 수경재배 작물 생육단계별 시용 배양액내 성분 변화패턴을 모니터링하였다. 발색법에 의한 흡광광도법을 활용하여 $NH_3-N$, $NO_3-N$, $NO_2-N$, $SiO_2$, $PO_4^{3-}$ 및 Cu 등 총 9종의 성분농도 변화를 산출하고 작물의 기초 생육량을 조사하였다. 각 작물의 기초 생육량 데이터는 오픈스택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생성된 가상머신(Virtual machine)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집 항목별로 분류 저장하였다. 저장된 작물별 배양액의 성분변화와 생육량 데이터는 노드제이에스(Node. js) 웹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매주 수집된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하여 배양액 성분 실측치 비교와 작물 생육상황은 사용자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s)를 활용, 작물종과 배양액 성분을 순차적 선택하고, 각 데이터의 비교 및 분석을 시계열 그래프로 실험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시스템 스마트온실내 수경배양액 성분변화 및 재배 작물의 생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실측치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시설재배지나 인공광 스마트온실 등 다양한 농업현장에서 생육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약용식물자원과 전통지식 정보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Medicinal Plant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Using Data Analysis)

  • 나민호;홍성은;김기윤;정은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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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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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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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과 중국의 약용식물과 이와 관련된 사용정보 등이 포함된 전통지식을 데이터분석기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약용식물은 108과 214속 542종, 중국은 202과 660속 1261종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국의 86개과 (79.6%) 식물종과 130개속 (60.7%) 식물종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다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식물종도 있었지만 속 단위 기준으로 한국은 32.7%, 중국 58.8%가 단 한 건의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집 정보 중 가장 많이 출현한 식물종은 두 나라 모두 국화과가 8.4% (한국), 10.7% (중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서 장미과, 콩과 등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 사용하는 식물 부위는 뿌리 등 11개 부위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는 식물의 뿌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전통지식에서는 식물전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양국이 사용하는 부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식물 용법은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한국은 120개이고 중국은 230개였다. 한국 정보에는 통증, 소화기장애, 감기 등의 순서로 증상 또는 효능이 많았고, 중국 정보에는 해열, 소화기장애, 기침 등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웍분석법을 이용하여 전통지식 정보에 다수 나타난 식물종 10종과 질병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으로 다수 발견된 수종이라도 연관관계가 높은 질병은 다르게 나타났다. 식물체의 부위별로 작용하는 질병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양국이 사용하는 식물체 부위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약용식물과 사용부위, 질병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약용식물과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한국 정보와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고유성을 확보하는데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선 농산물내 식중독균 검출 방법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Detection Methods for Food-borne Pathogens in Fresh-cut Agricultural Materials)

  • 장혜정;김혜정;박지인;유선녕;박보배;하강자;안순철;김동섭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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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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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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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이용하기 편리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 매개 병원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세계적으로 과채류가 원인인 식중독 사고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선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품질을 평가하고 식중독균 검출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선 농산물 중 채소류 129건을 구입하여 배양기반 방법으로 식중독균을 분석한 결과, non-pathogenic Escherichia coli (3.9%), Bacillus cereus (31.8%), Clostridium perfringens (5.4%), Yersinia enterocolitica (0.8%), enterohemorrhagic E. coli (0.8%)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식중독균의 분석에는 증균 배양과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며 균주의 순수 분리 및 확인 동정에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증균 배양의 과정 없이 식중독균을 신속하게 검출 할 수 있는 PCR-DGGE를 수행하여 배양 기반의 분석법과 비교하였다. 비병원성 대장균은 배양 기반 방법에서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PCR-DGGE에서는 검출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장균 정량 분석방법은 시료를 10배 희석한 후 배양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손실 가능성과 검출 한계가 높은 단점으로 PCR-DGGE가 균종의 확인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였다. 저위해성 식중독균은 배양 기반 방법보다 PCR-DGGE에서 검출 한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고위해성 식중독균은 배양 기반 방법보다 PCR-DGGE (10 CFU/g)에서 검출 한계가 낮아 균종 확인과 검출에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통해 채소류에서 고위해성 식중독균의 잠재적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선 농산물의 미생물 위해 평가와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선 농산물 관련 식중독균 검출 방법의 개선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제 예술치료 적용을 위한 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 on Applying Digital Therapeutic Art Therapy for Adolescent Substance Addiction Treatment)

  • 김지원;변혁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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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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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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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디지털 매체의 발전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구매 환경에 쉽게 접근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구매 및 복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신경학적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재발 위험이 높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선 비용이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을 활용한 치료적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청소년 약물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 현황을 검토하고, 마약류 중독이 청소년의 뇌 활동 및 인지 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독된 뇌 기능의 재활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관한 방안을 선행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모색한다. 또한, 디지털 치료적 접근법과 예술치료의 통합이 치료 과정에 어떠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연극 치료, 음악 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료적 효과의 증대 가능성을 제안한다. 예술 치료 요법의 적용은 도구의 확장, 표현의 다양화, 데이터의 확보, 동기 부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중독 치료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치료 방안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제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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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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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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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 $\ll$조선일보$\gg$$\ll$한겨레신문$\gg$을 중심으로 (A Discourse Analysi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A Case Study of Chosun Ilbo and Hankyoreb Shinmun-)

  • 정재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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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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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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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ll$조선일보$\gg$의 신문기사들을 대표적인 텍스트로 삼아 신문들의 사회적 담론 생산기제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해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ll$조선일보$\gg$ 진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워 생산하는 좌/우의 이념 대결 담론이 한편으로는 $\ll$조선일보$\gg$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닌 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좌/우 이념 대결 담론은 $\ll$조선일보$\gg$를 포함한 주류언론에 내재된 모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언론개혁 요구를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개혁을 좌/우 이념적 관계의 문제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언론 운동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개진해온 언론개혁의 요구를 견제하고 냉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켜 극우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언론개혁 담론의 논의의 핵심이 이념 담론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담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의 언론개혁 담론에서 비롯된 이념 담론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야 할 것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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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과 감염성 질환 실태 연구 (A Nationwide Survey on the Child Day Care and Common Infectious Diseases)

  • 안종균;최성열;김동수;김기환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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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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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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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 적 : 최근 부모들의 맞벌이, 조기 교육 등의 이유로 이른 나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5세 이하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과 이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 실태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방 법 :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3.1%$이고,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무작위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체 보육시설 이용 현황, 소아의 감염성 질환 경험, 예방접종 유무 관련 4개 주제로 나누고 그 속에 세부 문항을 두어 총 1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설문결과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5세이하의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78.5%였고 이 중 약 84%가 3세 이전부터 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58%)가 그렇지 않은 영유아(34%)보다 감염성 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P<0.001). 감염성 질환 중에서 장염(47.1%), 중이염(41.8%), 폐렴(19.1%) 등의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고, 각 질환의 재발 여부는 중이염이 28.1%로 가장 높고 뒤이어 장염 (22.4%), 폐렴 (11.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질환을 앓은 영유아의 약 70% 정도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들 질환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폐렴 75.2%, 장염 77.1%, 중이염 71%). 예방접종율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90.4%인데 반하여 기타예방접종은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76.6%), A형 간염(63.3%), 폐구균 백신(59.4%), 로타바이러스 백신(43.1%) 순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이번 연구에서 이른 나이부터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가 많았고, 이들의 감염성 질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에 보다 힘쓰고 시기에 맞게 백신접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아 감염 전문가들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제정과 함께 보육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보육시설에서의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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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의 설명동의 및 기록관리와 지도실태 (Nursing Professor's inspection and Status of Patient's Records and Informed Consent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in Korea and Japan)

  • 조유향;김인홍;山本富士江;山崎不二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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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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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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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명동의, 실습기록에 관한 취급과 지도실태를 파악, 검토하여 앞으로 환자실습 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국간호교육기관의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및 정신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한국), 45.2%(일본)의 응답율을 보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학생실습에 관한 환자 설명동의 내용으로 구성된 29문항, 교수의 실습기록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관한 15문항 및 병동의 간호기록에 대한 학생의 기록에 대한 3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일반적 실태는 백분율을 보았으며, 영역별로는 ${\chi}^2-test$ 및 프리드만 검정을 하였으며, 개방식질문(자유기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내용을 카드화하고 KJ법에 기초하여 관심내용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에 "환자를 정해서 실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한국), 99.0%(일본)였으며, 주로 "수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였는데, 분야별로는 성인, 아동, 정신간호학의 순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는 "구두승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두나라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배정 시 설명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이 실습으로 맡게 된다" 49.0%, 100.0%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은 "실습기록을 보이면서 설명한다" 7.8%(한국), "환자는 실습기록을 볼 수 있다" 0.7%(일본)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환자실습 시 설명동의에 관한 교수의견에서 일본은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에 관한 사고와 설명동의의 바람직한 모습",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불안과 딜렘마", "설명동의의 도입과 교육적 기대", "설명동의에 필요한 환경", 및 "과제"의 6개로 분류되었다. 한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 및 "과제"의 3개로 분류되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 시 간호기록지에 기록은 "기재한다"가 한국이 46.1%로 일본의 17.7%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환자 개인정보가 기재되고 있는 학생의 실습기록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가 한 일 각각 50.0%, 89.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기록의 지도에서는 두 나라 모두 "비밀을 지킬 것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높아 한국과 일본이 각각 92.2%, 98.3%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한국이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7.6% 인 반면 일본은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규칙을 정하고 있다" 6.3%로 나타났다. 학생이 병동의 간호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교수의 의견을 개방식으로 질문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분류한 결과, "학생이 간호기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제이다", "기재하고 있다.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의 6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의 설명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습기록의 관리지도도 교육과 학습의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현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므로 실습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실습기록과 교육의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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