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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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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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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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자 설치비 및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업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계는 간편식을 이용하여 목표 우수이용률 또는 공급보장률을 만족하는 용량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산정된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에 대해서만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된 수식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빗물이용시설 설계 프로그램인 CARAH(capacity design aid for rainwater harvesting)의 추가 기능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한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용량 결정 도구 및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CARAH의 경제성 분석 도구는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설치비, 유지보수비용, 지자체의 설치비 지원 및 빗물 이용에 따른 요금 감면액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비용편익 비율(benefit cost ratio; BCR) 산정 결과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CARAH의 경제성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기 설치된 광교 신도시의 빗물저류조 5호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 저류 용량을 제시하였다. 경제성 분석 기간은 빗물이용시설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으며, 여러 목표 공급보장률에 따른 최소 저류 용량별 BCR 결과를 비교하여 광교 신도시의 빗물저류조 5호의 적정 저류 용량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공급보장률이 60%에 해당하는 저류 용량 341 m3의 BCR이 7.28로 가장 경제적인 빗물이용시설의 저류 용량으로 산정되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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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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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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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의 사회 경제적 현상에 비추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취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4차 산업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세계적 대기업이 아닌 IT기반의 플랫폼 사업의 개인 창업가들이며, 이 개인 창업가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지금의 글로벌기업을 이끌고 있다. 최근 창업에 관한 인식변화와 함께 관심을 갖고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의 성공여부가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생애전반에 걸쳐 교육과 취업이나 창업의 많은 사회적 경험활동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자들이 창업에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험활동이 기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는 연구로 개인적 특성, 사회적 경험, 창업실패에 대한 인식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지지가 사업가적 도전성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창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개인의 취업 및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라면 사업가적 도전성을 개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체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창업에 도전성이 더욱 더 성장될 수 있도록 성장과정에서 교육적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환경조성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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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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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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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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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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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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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 analys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n which economic agents, especially their income distribution, influence environmental policy and redistributive policy through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economic equilibrium which doesn't consider political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s shown to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 In contrast to an economic equilibrium, environmental policy can be adopted when economic inequality reduces to a certain threshold in a political economic equilibrium.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policy, on the other hand, incurs the demand of strengthened redistributive policy, which in turn decreases economic growth in a short run. We discuss broa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political economic analyses.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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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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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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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orea has passed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in 2015, and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under the BAT standard is underway. To summarize the natur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t is the regulation by the integr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multi-pollutant source and the technical standard of BATs. In general, in environmental economics, regulation-based on technical standards are known to be inefficient.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BAT standard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 simple multi-pollutant model demonstrates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tax with imperfect information in a single pollutant situation is amplified under multi-pollutant conditions.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BAT and IPPC can be partially explained by this logic. It is also highlighted by the strengthening of BAT standards by EU, as a countermeasure to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air quality caused by the change of effective environmental taxes accompanying the fuel and emission price change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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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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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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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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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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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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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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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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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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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중략>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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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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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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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decomposition technique to ide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in $CO_2$ emissions by using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to model the joint production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outputs. The key feature of the proposed approach is the introduction of fossil and non-fossil fuel energy input efficiencies, productivity change and emission intensity change. For the 27 OECD countries as a whole,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economic growth i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to $CO_2$ emissions increase, while efficiency change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to $CO_2$ emissions reduction between 1980 and 2007. For more extensive insights, this paper divided 3 groups according to the emission growth rate and find out that high emission countries show relatively low production efficiencies and technical changes contributing $CO_2$ emissions increase. The results also provide that more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pollution intensity in these countries.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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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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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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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raditional productivity and environmental productivity of Chinese 28 provinces for 1997-2005. The Eastern, the Central and the Western regions show higher M productivity indices than ML productivity indices before 2000 year, but two productivity indices of three regions report almost similar levels after 2000 year. The M productivity indices were higher than the ML productivity indices in the most provinces for 1997-2005. It implies that the Chinese regional economies have difficulties in the production activity reducing pollutants and increasing desirable outputs simultaneously. In the future, the Chinese 28 provinces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economic growth in the way that pursuits economic growth restraining pollution emission quantities thoroughly and should improve the concrete investment for clean technology of pollutant treatment,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