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마지막으로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 시트형 포장재'와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필름 시트형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현재 축적중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복원대상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류유역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한 점오염원과 도시 농업등의 토지이용으로 인한 비점오염원을 함께 줄여나가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이후에는 수질개선효과와 수생태계 생물다양성의 증진효과를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
강원도 춘천시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재정비함으로써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춘천시는 방류 수역 수질개선으로 악취가 저감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효율적인 하수관 유지보수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더욱 살기 좋은 춘천시의 등장이 임박한 것이다. 이런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코오롱글로벌'이다. '코오롱글로벌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현장'은 춘천시를 전국 제일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시공에 임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춘천을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본 연구는 주거지역에 대해 주차환경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시 주차장확보율만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주차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지표가 없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렵고, 사업시행 이후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한 지표를 검토한 후 전문가 집단에 의한 AHP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이 용이한 평가지표(주차장확보율, 이용률, 불법주차율, 수요변화율)를 도출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주차환경 평가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에서 수집된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도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수행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한국막학회 1998년도 제6회 하계 Workshop (98 한국막학회, 국립환경연구원 국제 Workshop, 수자원 보전과 막분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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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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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6년간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G-7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과제의 성과와 관리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측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3단계에서의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도출과 연구 추진체계 및 효율적일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에 대해 통계분석과 통합수질지수를 이용한 수질변화 분석 및 경향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산강 본류의 3개 지점, 2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보 건설 전·후로 구분하여 수질변화와 통합수질지수를 산정하고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통합수질지수 경년별 평가는 3개 지점 모두 보 건설 후에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산지점의 수질등급은 대부분 불량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영산포지점의 수질등급은 보 건설 전 주의~불량에서 보 건설 후 대부분 주의로 개선되었다. 무안2지점의 수질등급은 보 건설전 양호~주의에서 보 건설 후에는 양호로 개선되었다. 통합수질지수 월별평가는 3개 지점 모두 보 건설 후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광산지점의 수질등급은 보 건설 전보다 악화되었다. 영산포지점의 수질등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무안 2지점의 수질등급은 대부분 보통 및 주의에서 보 건설 후에 우수 및 양호로 변화되었다. 통합수질지수 경향성 분석은 보 건설 후 영산포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경향을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영산강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된 보로 인한 수질변화를 수질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통합수질지수를 산정하여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BOD, T-N, T-P는 수질이 개선되었고, COD 및 Chl-a는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총인고도처리시설 설치와 총질소 처리효율 개선등의 영향으로 보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영산강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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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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