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화해 및 군축무드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방산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의 선진 방산업체들은 사업부문(Division)의 흡수 및 합병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등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호 연게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유럽의 사례로서 프랑스 아에로스빠시알사와 닷소사의 방산 연계 협력을 최근 동향으로 게재합니다 또한 아에로스빠시알사의 한국 기사도 합작사업(희망)을 중심으로 함께 소개합니다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일련의 변화, 즉 금강산 및 평양 관광, 남북 경제 교류의 확대,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개성 공단의 착공, 통일 교육 지원법의 제정 등을 계기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이 보다 진전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차우규, 2000). (중략)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접경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오던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새로운 인식 및 개념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통해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기준 변화, 지역가치사슬의 변화,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특성에 따라 SWOT 분석 등 상황별 발전방향을 분석, 제시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완충지역의 활용, 회복탄력성의 마련을 위한 비정치적 협력의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았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심지어 그 이전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협력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너무 깊어서 서로의 필요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문제와 강제노동 문제는 양국의 화해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대만 간 긴밀한 협력 없이는 평화를 긍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일 사이버안보 협력은 안보협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사이버안보는 적의 군사작전을 감시하고 안보상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일 협력도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한일 정부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지난 20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지 못한 점을 따라잡아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공동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고 한계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유교의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원론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입각하여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중국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중국의 '굴기(?起)'는 자신들에게는 '염원하던 꿈의 실현'이겠지만, 주변국들에게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인식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의 작금의 현실이다. 중국의 주변국들은 과거에는 강대국 중국에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책봉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굴기에 위협을 느끼는 까닭은 중국이 문덕(文德)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적 행태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중국의 이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국가들은 이미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 미국과의 연합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군비(軍備)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초대받은 제국'으로 품위있게 굴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중국이 품위있게 굴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유교적 중화사상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중국이 '문덕(文德)의 국가, 왕도(王道)의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문덕을 발휘하고, 그리하여 주변국들이 그에 감복하게 될 때, 중국의 권위나 지도력이 저절로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도시 내의 종교시설집적지를 종교문화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사랑 봉사 화해와 소통 등의 바람직한 가치를 결집시켜 도시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도시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도심재생과 지역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안동시 목성동 일원을 종교문화타운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다종교가 한곳에 모여 있는 종교문화타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화해와 소통, 봉사를 주제로 개발 컨셉을 설정하였다. 기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개발 컨셉에 따라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교타운이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방안, 지역주민과의 협력 제체 구축에 대한 방안, 행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종교문화타운이 활성화 되면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표적 집단 면담(FGI), 전문가 자문의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영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색기]-[화해협력]-[남북연합]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구상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하는 사업,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3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8개의 주요 사업과 33개의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사업 가능 시점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도서관계 내의 공감대 형성,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그리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통화위기는 역내에서 제도적인 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역내외 다국적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공정을 역내 산업집적지에 분산(fragmentation)시키는 공정간 분업체제가 국제적 생산·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네트워크는 각국·지역간 FTA체결을 통해 강화되었고 경제관계의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경제격차,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정치제도의 차이, 역사적 화해 등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경제공동체 구성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 현황을 살펴보고 EU의 경제통합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구성의 논점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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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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