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하지만, 일부 기존시설의 경우 시설기준 준수가 어려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2년(2017-2018)간 취급시설 중 민원(1,087건)이 가장 많았던(2017:117건, 2018:83건) 방류벽에 대한 선행연구, Flacs 시뮬레이션, 국내·외 기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시설에 한하여 방류벽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대체방안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거나, 공사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법적인 규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약 20여 국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및 VOCs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 및 시설별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리우 정상회담 시 채택한 $\ulcorner$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목록$\lrcorner$ 구축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 1999년 이후 매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각 산업공정 및 시설별 유해물질 배출특성 및 기여도를 파악하여 배출저감 및 방지시설에 구축을 추진하는데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략)
현대 사회는 과거의 테러성향과는 다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타깃의 형태로 테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하여 피난환경 및 특성, 테러대응 매뉴얼 분석, 국내 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다중이용시설 화학테러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복잡한 다중이용시설 공간에 대비하여 테러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제안하였다. 둘째, 테러대응 매뉴얼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화학테러의 유형 및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화학테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화학테러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선별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물질과 같은 용어제정을 통해 통합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화학테러 대비를 위한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 지며, 추후 국외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이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영국 HSE의 ${\ulcorner}$원자력화학플랜트에 대한 안전심사지침${\lrcorner}$과 미국 DOE의 ${\ulcorner}$원자로이외의 원자력시설기준과 규준지침${\lrcorner}$ 및 일본에서의 핵연료시설에 대한 법령 작성작업의 진척상황을 소개한다.
연구목적: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화재·폭발사고가 132건 이상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화재·폭발사고는 발생 시 규모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화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실내 취급시설의 적정 환기율을 계산하는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취급시설의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계산방법과 비교하여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방법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연구결과: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인화성물질 178종 중 168종인 약 94%이 환기량 기준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일부 물질은 과소환기 및 과대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필요환기량 산정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하고 크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 화학사고 사례연구를 통해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원자력평화이용의 마지막 큰 과제라 할 수 있는 고레벨방사성폐기물의 처리${\cdot}$처분에 관해 고레벨폐기물 glass 고화체의 화학적내구성(침출율, 고온수화반응 등), 조사효과, 장기저장시설의 냉각특성, 지층처분에서의 포장성(암석특성이나 투수성) 등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기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의 시스템개념에 관한 것을 알아 보기로 한다.
해양교통시설 관련 산업은 광학, 전자, 금속구조, 화학, 전파, 컴퓨터, 우주공학까지 많은 첨단가술이 복합되어 있고 자국 내 시장의 협소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지 않아 세계의 대부분 시장을 소수의 선진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체와 외국 업체와의 기술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세계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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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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