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1960년대말 일본에서 PCB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부터의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국내 최초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1973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생략)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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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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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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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hemicals are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odern society to the extent that more than 15 million species are commercially available worldwide. However, among them are chemicals whose toxicitypose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s illustrated by past cases of chemical accidents, which revealed their danger to human life. Chemical accidents can spread and cause huge damage in a short time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o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them in advance and to respond promptly after an accident.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is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 which is made up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since 2015. Under this law, the Comprehensive Chemical Information System and Chemical Substance Data Processing system were established and are still operating;however, chemical accidents are still occurring. These systems ar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s aimed at providing chemical information rather than acting as chemical response systems, which has limited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response.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response management systems and the basi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upport for hazardous chemical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chemical response systemswithin a municipality.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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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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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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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화학물질에 대한 글은 늘 어렵고, 딱딱하다고 하여 고민을 하다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화학산업 선진국이고, 4.3만종의 화학물질이 매년 수억 톤이 사용된다는 현황설명과, 어떤 물질은 인체 어디에 졸지 않으니, 그래서 저감해야 한다는 다소 정형화된 말은 피하고 싶어서다. 오늘 주제는 집, 사무실, 자동차나 지하철에서 화학물질과 만날 수 밖에 없는 일상 생활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족과 나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하는 유해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는 화학물질이 갖는 여러 가지 유해성, 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고,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적정 평가 및 국제적 교역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유독물의 표시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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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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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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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서 유해화학물질과 연관된 사고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1). 이러한 화학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는 2002년 초부터 주요 화학 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실시간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CARIS :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환경 연구원, 2002). (중략)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hemical accidents, including the accidents occurring each year according to status, type of accident, accident cause for chemical substance transporting accidents. The major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red involving chemical substance transporting accidents from 2013 to July - 2016. The total incidence of chemical transporting accidents was 77 cases; 74 cases occurred by the spill & leakage type. The main cause of the accidents analyzed was traffic accidents (41 cases). Forty-six accidents were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mong the 46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nvolved in transporting chemical accidents, 46% of the accident substances were hydrogen chloride.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accidents occurring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chemicals,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ecautions for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transportation accidents and chemical spills and leaks of chemicals. In addition, when the chemical transport of an accident occurs, it is necessary to apply a chemical transport safety system for chemical transfer.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serious disaster cases of chemical extinguishing agent poisoning and suffocation investigated by KOSHA and proposed the safe use of chemical substances, including the chemical extinguishing agent. An analysis of the statistical figures an increase in the number and variations of chemical poisoning and suffocation cases in industry between 2011~2016 increased. Unlike other physical accidents, chemical accidents are very high in severity and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chemical hazard and risk. To prevent chemical disasters,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use an easy chemical risk assessment tool. For the safe use of chemical substanc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s, this thesis presents the useful chemical recognition and risk assessment tools, CHEM-i and CHARM developed by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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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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