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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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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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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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영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인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 근대 한국의 한국인을 심층 분석한 후,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로서의 중심으로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상황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와 정의의 개념조차 모호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한국의 고유사상과 한국인의 멋과 생활 등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인류사회의 리더 및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이 가져야하는 바람직한 사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인 모델을 위한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모델의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한국인이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장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인 모델은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한국인 모델이 아니라 다차원 동태적 모델이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화쟁태극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되었다. 향후 구체적인 한국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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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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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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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