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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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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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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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내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해 손상된 직접 손해와 화재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비교적 보상범위가 넓지만, 그렇다고 보험금 사취목적의 방화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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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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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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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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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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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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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손해보험 업계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2007까지 5년간 연평균 1조 1,13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투자이익에 기인한 것이고 손해보험사업 본업인 보험영업 손익에 있어서는 연평균 5,21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손해율 증감에 따른 보험요율의 조정미흡, 손해율상승 및 사업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있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해외 출수재의 불균등과 과다한 해외출재로 인한 수지차의 역조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화재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상품인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의 출재보험료는 약3,670억원으로써 전체 해외출재보험료에서 가장 높은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재기술(Loss Control)의 활용미흡과 방재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지 못한 보험인수 정책 즉 언더라이팅(Underwriting)기법의 낙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보험 상품인 화재보험에서 보험인수시 물건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재위험도 평가기법이 필요하고 이를 근간으로 위험을 인수하고 보유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물건의 화재보험 인수과정에서 건물에 내재된 잠재 화재위험의 고저 또는 양 불량을 판정할 수 있는 화재위험도 평가 모형을 개발한 후 이 평가 모형에서 산출된 화재위험도보유계수를 활용하여 보유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인수 모형을 도출 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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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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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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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화재보험의 요율 자율화가 시행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화재보험의 요율할인제도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언더라이팅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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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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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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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한다. 아래 표는 2010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기적인 요인과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대부분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에는 다종이용업소의 위험분석과 이에 대한 보험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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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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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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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07년에 실시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한 "2007년도 안전점검 결과분석"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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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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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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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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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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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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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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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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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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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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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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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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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