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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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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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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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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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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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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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한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던 최초의 선거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대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제도를 힘들게 바꾸었음에도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 간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는 지역주의 균열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호남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거대정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제도 개혁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성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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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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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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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영남작물 시험장에서는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답이작에 적합한 조숙 안전 다수성 보리 신품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보리의 웅성불임을 이용한 누환선발육종을 실시한 결과 1978년에 보리의 순환선발집단인 RSPYB#1을 육성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1. 집단육성에 이용된 재료는 미국 California 와 Idaho 및 Montana 지방에서 육성된 Composite cross F_2 집단과 우리 나라 육성계통의 혼합집단을 사용 하였다. 2. 집단육성 과정에서 각 Cycle의 F_1 세대에서는 종자증식만 하고 F_2 세대에서는 웅성불임과 웅성임성을 인공교배 하였다. 3. 웅성불임 재료에 우리 나라 육성계통의 혼합집합이 2회 교잡되므로서 이론적으로 75%의 적응률을 가졌으며 남부지방의 답이작하에서 그 Cycle 이 반복되어 왔으므로 답이작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4. 각 Cycle의 F_2 세대에서는 우량개체를 주별로 선발하였고 선발된 계통은 계통 육종법에 따라 재배하였으며 유망한 계통은 생산력 검정시험에 공시하여 수량과 특성을 검정하였다. 5. 보리순환선발집단 RSPYB# 1에서 선발된 계통들은 기존장여 품종들에 비하여 조숙 다수성으로 답이작에 적응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6. 보리순환선발집단 RSPYB# 1은 Cycle이 진전될수록 답이작에 더욱 우수한 계통들이 선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