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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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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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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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와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혼인력 변화의 한 단면으로 규정하고 그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가 강조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1999{\sim}2004$년 혼인신고자료와 $2000{\sim}2004$년의 이혼신고자료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연령, 초혼 여부, 교육, 직업, 거주지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 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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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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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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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약 십년사이 급변하는 한국의 가족환경 속에서 대중매체들은 혼인신고 지연 등을 포함 하여 동거(cohabitation)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자의 특성을 검증하고, 한국가족에서 동거가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초점은 아니었지만 동거의 일면을 밝혀줄 수 있는 2개의 전국조사, 즉 혼인신고와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인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들은 대체로 서구문헌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틀을 수용한다. 첫째, 동거는 이혼의 증가 등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되어있다. 혼전동거의 비율이 초혼보다 재혼에서 높았고, 초혼과는 달리 이혼 후 재혼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혼전동거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취업이나 학력 등의 면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이 적은 남자들이 많은 남자들에 비하여 결혼보다 동거를 택할 확률이 대체로 높았다. 셋째, 부부간 취업, 교육수준, 연령차이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결혼커플보다 동거커플에서 성역할 평등 혹은 성역 할 반전이 더 활발한 것 같다. 학력, 취업, 가족가치관, 연령 등 동거커플들의 특성이 미혼자 및 이혼자뿐 아니라 결혼부부와도 특별히 유사하지 않다는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동거를 단순히 결혼의 연장선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결혼을 하되 당분간 두고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동거가 확산되고 있는지, 그 원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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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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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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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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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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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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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도시화 및 산업화는 가족의 애정기능 증대, 친족관계 약화, 공사영역분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취업기회 증가, 부부관계의 평등성 추구 등을 통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혼인·이혼신고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1995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성별, 연령별, 시도별,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비교하였다. 이혼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연령별이혼율, 연령표준화 이혼을 전체인구와 유배우인구를 대상으로 각각 산출하였고, 각종 이혼력 지표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1970년∼1995년 동안 이혼율이 3배 증가하였으며, 1995년 현재 유배우인구 천 명당 3.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동안 24세 이하 연령층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전 연령층에 걸쳐 빠른 속도로 이혼율이 증가하였는데, 증년층의 이혼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상대적 이혼율 증가 정도가 더 빨랐다. 시도별 이혼율은 전연령층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도가 높았고, 강원도와 전라북도 25∼34세 연령층의 이혼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 이혼율이 남자는 초등학교 졸업집단에서,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남자는 대졸 이상 집단, 여자는 무학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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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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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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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이혼한 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이혼 후 대안의 하나로 고려해보거나 혹은 실행하는 재결합에 대하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후 재결합과 관련된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 후 재결합과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고민 중인 다양한 일곱 가지 사례들을 택하여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재결합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의견을 중심으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지지하였다. 즉, 재결합에 대한 준비나 전배우자의 이혼 후 이성관계의 포용, 이혼이유의 성찰과 전배우자의 약점을 감싸주려는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그리고 혼인 신고 없이 재결합을 해보는 것, 자녀를 위해서는 재혼보다 재결합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 전배우자와의 이혼 후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 후 재결합을 지지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반대하는 이유도 있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재결합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이혼한 전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어려운 점, 전배우자의 무반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태도,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전배우자의 외도 재발의 우려, 재결합에 대한 전배우자의 진정성 결여, 성급한 재결합 결정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염려, 이전의 갈등 해결 이 선행되지 않은 재결합으로 인한 재이혼의 문제, 전배우자의 단점 불변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직 재결합을 하지 않고 재결합을 고민 중인 사례들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의 찬반 의견과 조언이 다양했던 반면, 자녀를 위해 이미 재결합을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재결합을 지지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혼증가로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공간상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의 인식을 통해 추후로 이혼 후 재결합의 성패요인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를 확장시켜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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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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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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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도시화 및 산업화는 가족의 애정기능 증대, 친족관계 약화, 공사영역분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취업기회 증가, 부부관계의 평등성 추구 등을 통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혼인·이혼신고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1995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성별, 연령별, 시도별,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비교하였다. 이혼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연령별이혼율, 연령표준화 이혼을 전체인구와 유배우인구를 대상으로 각각 산출하였고, 각종 이혼력 지표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1970년∼1995년 동안 이혼율이 3배 증가하였으며, 1995년 현재 유배우인구 천 명당 3.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동안 24세 이하 연령층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전 연령층에 걸쳐 빠른 속도로 이혼율이 증가하였는데, 증년층의 이혼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상대적 이혼율 증가 정도가 더 빨랐다. 시도별 이혼율은 전연령층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도가 높았고, 강원도와 전라북도 25∼34세 연령층의 이혼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 이혼율이 남자는 초등학교 졸업집단에서,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남자는 대졸 이상 집단, 여자는 무학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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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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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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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제결혼 부부 중에서 이혼한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부부의 연령과 교육 같은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결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차이는 외국 출신 배우자의 성별과 국적에 따라 다르다.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차이는 남편이 외국 출신인가 아니면 부인이 외국 출신인가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 배우자의 구체적인 출신 국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징 중에서 연령과 학력의 상이성은 국제결혼의 결혼 안정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령 상이성이 교육 상이성보다 결혼 안정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외국 출신 배우자의 성별과 출신국가는 사회인구학적 차이와 결혼 안정성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국 출신 남편과의 국제결혼에 비해 외국 출신 부인과의 국제 결혼의 경우에 연령과 학력의 상이성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외국 출신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 출신 남편의 경우에는 남편의 교육 수준이 부인보다 높을 경우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