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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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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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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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와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혼인력 변화의 한 단면으로 규정하고 그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가 강조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1999{\sim}2004$년 혼인신고자료와 $2000{\sim}2004$년의 이혼신고자료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연령, 초혼 여부, 교육, 직업, 거주지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 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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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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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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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Hernes 모형을 활용하여 출생코호트의 관점에서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혼인 및 출산 생애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교육수준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애 혼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 출생코호트(1965~74) 남성의 경우 혼인율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관측된 생애 혼인율 감소는 추가적으로 교육수준별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남성의 경우 저학력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의 생애 비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지른 출산 경험과 관련하여 첫째 및 둘째 출산에서는 출생코호트별 격차가 작은 반면 셋째 출산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나타난 출산력에서의 양적 변화는 대체로 셋째 이상의 고순위 출산과 밀접히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출산에서의 교육수준별 격차와 관련하여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교육과 출산 사이에 보다 뚜렷한 역관계가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혼인 및 출산이 교육수준과 연계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생애 혼인율에서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주지만 고순위 출산에서 관측되는 교육수준별 패턴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격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 주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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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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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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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 사망력의 수준 및 특징을 일본과 비교하고자 양국의 1995년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사망원인별로 성·연령·혼인상태별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생존기간손실년수(PYLL) 및 동 측정치의 남녀간 비와 한일간 비를 계산하였다. 사망원인 항목은 모든 사인(총사망), 결핵, 악성신생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진환, 교통사고, 자살을 포함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 사망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인에서 한국의 사망률이 일본보다 높은데 , 특히 결핵,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및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 생산활동연령층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 (2)결핵, 간질환, 교통사고, 암사망이 한국의 소아에게서도 발생한다 : (3)한국의 생산활동연령층에서 간 질환, 결핵, 교통사고에 의한 성별 사망력 격차가 큰데,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 (4)자살률이 한국생산활동연령층 남성의 경우 일본보다 낮고, 10대와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높다 : (5)한국의 45세 미만에서는 사인에 따라 사별이나 이혼상태에서, 45세 이상에서는 모든 사인에 대해 남녀 모두 미혼상태에서 사망력이 가장 높다. : (6)한국은 사별상태에서, 일본은 이혼상태에서 성별 사망력 격차가 가장 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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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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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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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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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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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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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가족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의 특징적 요소들, 혼인 풍습(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부계 및 모계 사회의 모습 등 3가지 소주제를 택하였다. 우선, 우리는 흑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 제도를 지탱하는 흑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들로는 남녀 역할 구분, 토지 소유 및 운용, 혼인지참금, 가축의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데 이용된 혼인 풍습,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관점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혼인 풍습, 즉 일부다처제 및 일처다부제를 분석하였다. 흑아프리카 대부분의 전통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영위하였다. 예외적으로 바실렐레족과 바히마족은 일처다부제를 추종하였다.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부계 혈족뿐 아니라 모계 혈족사회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했던 수장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전통사회의 관습에 근거하고 있었다. 수장의 권위와 위엄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즉 공동체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흑아프리카에서 대다수의 전통 사회는 부계 혈족을 따랐다. 반면에 모계 혈족은 일명 "모계 벨트"라는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모계 벨트란 반투족들이 거주하는 사바나 지역을 일컫는다. 즉, 대서양에 접하고 있는 앙골라 해안에서 인도양 연안의 탄자니아 및 모잠비크 해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모계 혈족을 따르는 하위 종족으로는 콩고족, 쿠바족, 렐레족, 펜데족, 야카족 등이 있다. 흑아프리카 사회의 전통 가족 제도는 경제, 사회, 정치,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 등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종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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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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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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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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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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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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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차별출산력 분석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구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부인의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한 경우 가장 적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유배우 상태가 빠르게 감소하구 1세대나 독신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출산수준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종에 근무할 경우,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1980년에 가장 컸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수준이 높은 농촌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간 차이의 감소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감소 등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혼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가 많은 집단의 구성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 그 간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한 1980년 이후 빠른 출산력의 감소원인을 이해하고 출산력의 장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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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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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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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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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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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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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 2008-2012년의 연간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흡연력에 따른 구강질환과 관련하여 치과외래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0-2012년의 연간 통합자료 중 연령이 20세-60세이면서 3차례 모두 조사된 남성 3,86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연령, 혼인상태, 가구소득수준와 만성질환여부를 통제한 후 치과외래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흡연력이 10갑년 증가할 때마다 치과외래이용횟수는 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40~50대 남성의 치과외래이용횟수는 비흡연자에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20~29.9갑년의 흡연자는 25%, 30갑년 이상 흡연자는 52%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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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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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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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