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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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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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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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에 관련한 기술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CE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시험방법을 우리나라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표준은 단말장치의 제조자,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등의 형식승인 시험업무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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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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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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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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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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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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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바다에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된 지역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하여 기름분해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정화기술을 소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08.1.21)으로 방제약제에 새로 추가된 생물정화제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등 형식승인절차를 기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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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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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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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24년 초안을 개발하고 25년 승인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MASS Code 개발에 착수하였다. 2025년 승인 이후부터 2028년 발효까지 선급에서는 MASS 코드에 부합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GBS는 기존에 운용되어온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MASS Code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자율시스템이 적용가능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갖는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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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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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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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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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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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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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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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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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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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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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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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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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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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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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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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Fire Prote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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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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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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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