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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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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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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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nflicts of 'Mungjangdae Hot Spring Development Project' have still now continued from 1985. As a case study,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the feasibility of EIA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 for solving the conflict of 'Mungjangdae Hot Spring Development Project' was analysed. In order to mitig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the scope and time of public participation in EIA process which is democratic procedure based on scientific predi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need to be diversified to the extent 'Aarhus Convention', and the burden of environmental litigation need to be alleviated by the 'EIA consultation' from environmental author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with large scale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which have enormous impact, the effectiveness of the EIA as ADR can be enhanced by applying citizen involvement in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the various aspects of sustainability.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EIA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public hearing to pursue social equity can be a ESSD scheme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 at regional dimension in Korea.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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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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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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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s is a process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derive consultations by reflecting project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s is a prerequisite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The business plan can be changed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business plan for whic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has been completed, it can be changed as a systematically prepared procedure (called Consultations on Amendmen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nges in the development project,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industrial complexes were the most common,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is increasing accordingly.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nd the case studies, the main causes of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industrial complex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1) formal demand forecasting for tenant industries, (2) excessive omission and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under the Special Act, and (3) the use of an expedient change consultation system to facilit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nd shorten the period.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unction due to frequent consultations on industrial complex changes; (1) Ensuring residents' participation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on Amendment that changes important matters, (2) Reasonable revision of the "Simplification of Industrial Complex Procedures Act"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and locations, (3)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for verification of real demand for objective demand management for industrial complexes, and (4) Preparation of a review guideline for Consultations on Amend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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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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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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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올 3월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공교육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판별도구 개발 및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연구를 계속해왔고,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 그에 따라 우수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작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 및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영재교육 추진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영재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몇 십년 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미국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방문하여 수업현장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영재학교 교장을 면담하는 등으로 영재교육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4월 10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200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5월3일자로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면서 영재교육은 교육정채그이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정립된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영재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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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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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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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문 응답자의 졸업년도, 학위, 담당업무별 분포조사로부터 연 구개발 및 설계업무 분야의 젊은 실무자급 의견이 대폭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10 년간의 국내 기계공학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 대학교육은 기초지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의 현장 활용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전 문지식교육을 위한 교육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무현장에서 요청되는 메카트로닉스 및 생산관련 과목의 보강이 필요하며 졸업논문 및 설계의 실질적 운용과 재학중 현장실습의 효 율성 등이 재검토되어야겠다. (3)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수, 시설, 실험실습 교 육의 확충을 위한 대학예산의 증가, 졸업학점제 등으로 대표되는 획일적 교육 행정의 개선, 신 기술 지식 및 현장응용성이 강한 응용과목 도입에 의한 교육내용의 보완, 프로젝트 과제화 및 세미나식 교육 등을 통한 교육방법의 재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대학이 담당할 계속교육 및 산학협동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용성 높은 산학협동강좌의 적극적 개설 및 기업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현장문제 교육, 교육, 분석, 평가, 종보교환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학의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산학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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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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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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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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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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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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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출판인쇄진흥제안서에 인쇄분야 진흥방안을 제출했다. 출판 인쇄 서점 전자책 분야가 총망라된 이 제안서는 앞으로 인쇄출판 정책의 기본 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며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해 10월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 제안서에 인쇄진흥 방안을 담기로 하고 인쇄연합회와 서울인쇄조합 등 각 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오세익전문이사와 유창준국장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12월 초에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제출된 원고중 진흥방안 부분을 발췌, 요약한 내용이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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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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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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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EC의 설립목적은 인류의 최대 편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의 공급과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비영리, 多에너지(multi-energy), 에너지사업자 중심의 국제 민간조직인 WEC는 약100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매3년 개최하는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에너지자원 통계뿐만 아니라 세계적 이슈가 되는 주요토픽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은 WEC가 2005년부터 3년간 수행할 연구조사 프로젝트의 개요이며, 현재다수프로젝트에국내전문가가참여하고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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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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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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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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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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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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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실정법상의 관련법 규정이 기술과 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폭넓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제반 기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주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와 관련, 학계와 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정보통신부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확정 짓기로 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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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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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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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