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과정을 크게 둘로 구분하다면 하나는 M&A 계약 자체의 성사에 이르는 '딜메이킹(Deal Making)' 과정과 다른 하나는 'PMI(Post-Merger Integration)', 즉 인수 후 통합과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M&A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실사, 계약서 등에 명시돼야 할 권리 및 의무관계, 인수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 등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하니만 인수 합병을 단행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주주가치 창출이나 경쟁력 향상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는 못한다. 인수 합병 후에 일어나는 통합의 문제는 그 복잡합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요한다.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엔저가 진행되면서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 타이어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에 직면해 왔으나,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엔화의 평가 절하로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FTA체결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타이어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현황과 미국 자동차 및 타이어산업 현황 및 한미 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 필요한 토론 능력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또 토론 실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대학생들의 실제 토론 상황을 토대로 연구한 것이어서 학생들의 토론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토론 능력은 주어진 문제에 관한 인지적 지식을 가지고 언어적으로 논쟁을 하고,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토론 구성요소로는 표현 능력, 자료 분석 능력, 논증 능력, 듣기 능력,조정과 협상 능력 등이 있다. 토론 전략은 준비단계에서의 전략과 실행단계에서의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준비과정에서의 전략으로는 규칙을 준수하며 말하기, 감정이입적 말하기, 역지사지적 말하기,책임감 있게 말하기 등이 있다. 실행단계에서의 전략은 다시 입론과정과 교차조사과정, 반박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토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여기에서 밝힌 토론 전략들을 실제 토론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런 점에서 이 연구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TDABC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에 의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공하는 항만하역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여 터미널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의 H터미널 사례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개별원가계산방식과 ABC 및 TDABC 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하역서비스별로 원가를 계산하여 TDABC에 의한 전략적 원가관리의 유용성을 살펴보았으며 개별원가계산방식과 전통적인 ABC에 의한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방법에 의한 개별원가분석은 한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 선사들의 작업조건과 물동량구성이 모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선사의 원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고객별 수익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개별 고객과 터미널 하역요금 협상시 원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맞는 요율이나 또는 합리적 수순의 요율을 설계하는 과정을 지원하지 못하며, 하역요율이 원가 수준에 관계없이 터미널의 협상력과 수요공급 상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TDABC 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 시설원가분석이 가능하고 하역서비스별 및 프로세스별 수익성분석이 가능하여 적정하역요율 및 적정임대료 결정에 유용한 것으로 실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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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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