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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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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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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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선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실행된 공공개발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등 기 실행된 입지선정 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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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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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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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simultaneously experiencing the difficulties of a decrease in the youth population and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is urgently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Representative methods of such cooperat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e theories of innovation clusters and triple helix models. In addition to these theories, the aim is to derive sustainable conditions for the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 model by examining various cases of cooperation at home and abroad. This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n particular, through case studies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t home and abroad, three types of models (job, education, and housing) were analyzed, and common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cooperation were proposed. In order for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to continue and produce successful results, mutual benefit cre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ppropriate for capabilities, flexibility, and mutual responsibility are necessary. Furthermore, a model that suits th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must be found, and in this process, the university's research capabilities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f research results are especially important.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new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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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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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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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explores methods of allocating costs incurring from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mong local governments involved in the project. Principles for equitable cost-allocation are reviewed, and pros/cons associated with different methods are examined. Proportional Allocation method, Shapley Value method, SCRB (Separable Cost-Remaining Benefits) method are applied to a case of swage treatment plant in Gyeongnam province region, Korea. It is found that the SCRB method produces the most equitable result, followed by Shapley method. The Proportional Allocation method, although easy to understand and simple to calculate, is found to be skewed in favor of small tow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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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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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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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study proposes some principles that enable local governments to set-up their own civil welfare standard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context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the civil welfare standard in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minimum.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compare various conception, set-up process, fields and contents of the civil welfare standard in 10 local government. And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some principles for setting-up the civil welfare standard, budget securing, developing core businesses, and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t last, the study would remind that the process of setting-up and realization of a civil welfare standard could be long-term project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region.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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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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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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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산학협력단은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학협력의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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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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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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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자체 GIS 통합 연계는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수요가 높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GIS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전 부서 대상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 내 전부서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이 필요하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은 지자체 지리 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고려한 모델로서 지자체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연계 모델이다.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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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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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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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현실은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힘을 합쳐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다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쌓여있는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동서경제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각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은 인접한 지자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문제를 동시에 하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 학 연 관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을 유도하여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에 입지한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에의 지역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시장의 공동개척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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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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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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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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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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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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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operative channel sensing scheme in the presence of feedback errors. Accurate local sensing results may not directly be applied to cooperative sensing due to feedback errors. We consider the cooperative channel sensing that utilizes local sensing results in good feedback channel condition. Final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maximize the detection probability while guaranteeing desired false alarm probability.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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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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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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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new town development projects are increasing including more than one local government such as provincial government new town and Wirye new town. Institution improvement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omplex boundary new town is necessary because present urban development institution is based on the new town of single local government. The concept of multi-level governance provide good conceptual frame in recognizing conflict issues and searching for a collaborative solution in Wirye new t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cognizing the conflict issue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providing the collaborative management method using the conceptual frame of multi-level governance in Wirye new town. For this, we did interviews for the related persons and experts, reference research and professional forum. We drew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ferences about urban development and similar cases such as free economic zon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we categorised the main conflicts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Wirye into 4 sectors, such school, administrative service, utility facilities and urban infrastructures. Then, we analysed the conflict issues of each categories and composed a conflict-structure of Wirye new town. Second, the structure of conflict in Wirye new town is composed of the confrontations between separated manage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and between wide area management and local management. Third, for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Wiyre, we should construct multi-level governance in three dimensions of administrative council,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special management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