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성공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지역복지서비스의 협력적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르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지역내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요구되며, 다음으로는 구성된 연계망의 각 주체들간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관광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이념의 조화로운 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안관광의 한 형태이다. 생태관광의 성공 및 존립 여부는 생태관광자원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 커뮤니티(local host community)의 발전과 자연$.$문화자원의 보전이라는 공동목표 하에서 생태관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간에 자원 및 정보의 공유,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 존립에 있어 생태관광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로컬 거버넌스가 생태관광에 있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의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행위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조성, 행위자들간의 효율적인 상호의존성, 그리고 이들 행위자들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회자본을 토대로 신뢰와 협력의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용이해진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과거부터 항만은 도시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주거환경 피해와 같은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외부불경제효과도 가진다. 그렇다 보니 항만은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항만정책 구조와 지자체의 항만역량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항만을 지역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와 일반시민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하려는 로컬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로컬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인을 찾고 우선순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로컬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확립이 최우선됨을 확인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인 조례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영정보학 등의 다른 전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넌스 관련 학위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협력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거버넌스 전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위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파트너로서 특정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수행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했다.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하여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 이미지 개선, 장기적으로 교화된 자기이익 추구, 지역사회와 연대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POSCO 광양제철소의 경우, 법적 윤리적 수준의 자기규제 책임 수행 차원의 지역 협력활동으로부터 보다 고차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기업으로서의 기본적 특성들을 갖춰가고 있다.
이 연구는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에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행위자로 활동 중인 부산광역시 읍면도 인적안전망(통장,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단체 회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동기와 활동 유형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인적안전망의 지역사회 참여 동기와 활동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이러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잠재계층별로 공동체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 A, B, C 3개 자치구의 통장,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단체 회원 940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 중 936명의 자료를 Mplus 8.1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분류오류를 반영한 3단계 추정 방식인 R3STEP과 BCH 보조변수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인적안전망의 지역사회 참여 동기와 활동의 잠재계층은 5개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시책홍보형', '나눔·발굴형', '특화사업형', '봉사활동형', '활동저조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잠재계층 분류에는 성별, 연령, 주거형태, 거주기간, 사회문제의 심각성 인식, 사회 불평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책홍보형'과 '나눔·발굴형'은 '활동저조형'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적안전망이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행위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현읍은 조선 대기업의 입지로 급격한 사회$\cdot$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분업화와 집적화를 통한 조선산업의 입지구조재편과 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업간$\cdot$지역간 집적화나 협력구조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에 구축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조선산업도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에서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출발하였다. 조선 대기업이 입지한 신현읍 지역은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영역간 연결고리는 회고하지만,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미약한 현실이다.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지역사회의 응집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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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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