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to analyse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necessity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he ROK's actual situation in relation to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ases of major advanced oceanic countries; the vision, goals, strategic tasks,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ROK's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onclusion.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marine strategic vision, such as the 'Ocean G5,' is of course possible when Korea can maintain and strengthen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The Sewol Ferry incident reminds us that we need a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like the advanced marine countries. In order for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be carried our efficiently, as in advanced oceanic countries, mere should be a dedicated department with sufficient authority and status to mobilize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naval-coastal cooperation. It would be good to set up a tentatively named Maritime Security Council, an organization of minister-level officials involv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n executive body composed of working-level officials from related ministrie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for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 need to further strengthen our domest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We hav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by the Navy; strengthening the operational link between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strengthening the maritime surveillance cap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promoting sharing with the private sector, etc.
In Post-soviet Space, particularly the Central Asian is a great turbulence region called the 'Eurasian Balkan', where diverse factors of conflict and dispute are existed. In Central Asia, a current regional security system is characterized by various multilateral cooperation relations among Central Asian nations and the world powers, such as NATO(PfP), OSCE, CIS, CSTO, CACO, SCO, CICA and so on. But nothing could obtain superiority as pan-regional security system. Unless internal problems and conflicts of the Central Asian nations be solved, security won't be assured in this region. Narrow-minded and blind realism will spread insecure region, make a lasting trouble spot in Eurasian contin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significanc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f security system in the Central Asia. I examine general features of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formed after the Soviet Union's collapse, characteristic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related with Central Asian nations. Through consideration current situations I suggest prospects of security system in Central Asia.
This study seeks to improve the problems of analytical rigor and practical utility found i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by examining ways to create a global governance system for the effective achievement of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UN MDGs). This study regards poverty as the most fundamental threat to human security in order to achieve the analytical rigor of human security concept. At the same time, it also examines how to creating a global governance for achieving UN MDGs to improve practical utility of human security concept. The global governance system of MDGs should acquire global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efficacy of policymaking process, and democracy within it. For these purposes, the creation of a "Global Summit for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a more equal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operational and strategic cooperation among development institutions are proposed.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 목표와 전략의 수급이 요구됩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Since President Biden's inauguration, significant cyberattacks have occurred several t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cybersecurity was emphasized as a national priority. The U.S. is advanc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cybersecurit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with allies. In particular,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n March 2023.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s the top guideline of cybersecurity and is the foundation of other cybersecurity policies. And it includes public-privates as well as international policy directions, so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international order. Meanwhile, In Korea, a new administration was launched in 2022,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s necessary.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has recently been strengthened, and cybersecurity is being treated as a key agenda 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yber security strategies of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 and analyze how the strategies have changed, their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And we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for Korea's cybersecurity policy.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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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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