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는지 이를 유형화하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거지 재생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지역사업 네트워크(SLEN)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투입요소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재무적 자본, 생태적 자본을 검토하였으며, 과정으로서 조직의 구조, 지속가능한 사업,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과로서 주거의 안정성과 공동체성,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택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속가능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거지 재생과정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공동체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재무적 자본과 생태적 자본인 토지와 주택건설자금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에게는 토지의 양여 및 토지대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며, 주택건설을 위한 적극적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프로그램의 요구를 파악하여 대규모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건축계획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위스테이별내 모델하우스 방문자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하우스 방문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입주예정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모델하우스 방문자 대부분은 현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나, 입주예정자는 주1회 정도 이웃과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운동시설과 육아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생활협동조합 및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다만, 연령별로 요구하는 이웃의 범위, 만남정도, 공동시설 및 요구 프로그램이 달랐다. 본 연구는 방문자와 입주예정자가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지 않은 점, 수도권에 한정된 하나의 사례만을 분석한 점이 한계이며, 입주 후의 공동체 의식과 운영 중인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counterproposal for re-building existing high-rise/high-dense buildings and for planlessly re-constructing multi-dwellings. Also, it proposes the plan instruction fur reconstruction by small collective housings through annexing parcels in the residence Inner area.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1) Remained site generated by site boundaries can be utilized by annexing two or more parcels. (2) Vacant lots between buildings can be utilized as building space or common space by small-sized annexation. (3) Bad eff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 caused by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otal blocks can be minimized. (4) Formation of site size and plane, which are advantageous to reconstruction, is available. (5) Accessibility to neighboring roads can increase. (6) Residents'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can increase in economical and planning aspect. In order to utilize these planning instructi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improved public ownership system for parcel annexation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American cohousing concepts for the development of apartment housing in Korea. The fieldwork included two American cohousing communities of 37 households, extensive interviews, questionnaire, and evaluation of sit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This paper looked at the real and potential benefits of cohousing in respect of land-use efficiency, resource usage, and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 within the resident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abstract notion of a sense of community and concrete issues of housing form are inseparably connected. The paper goes on to suggest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and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lso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community.
이 연구에서는 국외 폐 소화기 재활용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재활용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폐 소화기 재활용 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 방안은 첫째, 폐 소화기의 재활용 처리에 대한 제도 마련이다. 둘째, 폐 소화기 재활용처리 시스템 구축, 소화기의 회수 및 수집 운반 재활용 홍보 교육 등 전문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이다. 셋째, 폐 소화기 수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소화기 관련기관 차원에서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이 재생산되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소방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소화기 품질 강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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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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