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전자상거래를 우선적으로 적용 시행한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부 주도의 부동산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성단위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단위시스템 구축의 우선 순위를 검토하였으며 부동산컨텐츠정보를 DRM 서버에 전달하고 인증받은 후 복호키와 라이선스만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P2P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콘텐츠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산업사회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의 증대가 더욱 크게 산업 전반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R&D-생산-마케팅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시대/경제/산업의 변화는 더욱 이러한 환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환경 위기, 지속가능 에너지,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등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 공멸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주요 아젠다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드라이브하고 있으며, 에너지 ICT 융합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ICT 기술의 개발동향과 발전방향 및 트렌드를 분석해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ETRI)의 기술개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시킴은 물론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목표로 여러 기술분야에 걸쳐 HAN(highly Advanced national)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1992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 구축사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HAN/BISDN 프로젝트는 통신망, 교환, 전송, 및 단말 분야로 나뉘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다양한 장치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장치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 결과물을 통신망에 적용하여 사업화하기 이전에 검증하기 위한 통신망 테스트베드(Network Testbed:NTB)의 구축과 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NTB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언급한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축 및 운용되는 테스트베드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HAN/BISDN 프로젝트중 NTB 구축 계획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기술인 PKI는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전반의 응용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기반구조로서 그 활용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PKI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중요 기술 중의 하나인 인증서 검증 기술은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구현 및 수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논의점들이 제기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현재 IETF에서 제정한 RFC2459[1] 표준 문서 및 IETF Internet-Draft[2]를 중심으로 인증서 검증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제시된 핫이슈들을 검토하여 인증서검증 기술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확장 방안 및 응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WTO GPA 양허목록에서 철회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WTO GPA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명확한 공기업 민영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와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는 인터넷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각국은 차세대 인터넷에서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NGI, Internet2, 캐나다의 CA*ne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캐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국 규모로 광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중에 있는 CA*net3에 대하여 추진 배경, 구축 및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살펴본다. 특히 CA*net3는 DWDM 기반의 코아 백본 네트워크와 CWDM과 기가 이더넷 기술에 기반을 두고 구축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ORAN)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CA*net3 네트워크 구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Customer Empowered Networking Revolution'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CA*net4 추진 동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근래에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통역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시범 서비스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라크 내 미군에 의한 군사 목적, 미국 내 병원 진료, 여행시 통역 등의 목적에 자동통역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자동통역 기술 및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자동통역 기술의 개발 동향 및 응용 사례에 대해 기술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략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측량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NGIS사업 및 공간정보정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 지구관측 등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여 대축척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으로서 NSDI의 정보영역을 수정하여 새롭게 정의하고[그림 1], 수치지도 등을 기본공간데이터와 동등한 개념으로 하여 공공-민간데이터의 공유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NSDI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또한, 현재의 독립적인 국토교통정보화의 운영체계는 다른 부처의 응용분야(산림, 환경, 농업, 문화재 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내부인 다른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NSDI를 국토교통부에 적용한 기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3]. 새로운 국토교통부 SDI 기관모델에서는 공간정보 부문을 모든 활용 부문의 공통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재편성하는 모델이며, 공통기반데이터를 통하여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 데이터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정부3.0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데이터, 지방정부 KLIS 데이터, 지방정부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모두 기본공간데이터 개념에 포함하게 되면, 현재 법령 또는 관리기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면과 공부를 공통 기반(수치지도)과 통합, 연계하여 현행화할 수 있는 전략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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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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