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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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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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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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새로운 등급기준을 이용하여 팔당호 유출입 물의 수질변화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현재 '좋음' 등급인 팔당호 유출입 물이 '약간 좋음' 또는 '보통' 등급의 수질로 악화되면 평균적인 가계의 효용도 매월 5,221원 또는 9,649원 하락할 것이므로, 수도권 가계의 사회적 효용도 연간 4,718억 원 또는 8,720억 원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현재 수질이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된다면 평균적인 가계의 효용도 매월 3,157원 증가함으로써 수도권에 연간 2,853억 원의 가치상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시간제약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재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 선택문제까지 학습해야 하는 일반 응답자들에게 과도한 정보부하량(information overload)을 주는 경향이 있는 CE(choice experiment)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질 속성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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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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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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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칩 보일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열 보조금 수준을 산출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순현재가치법과 선택의 유연성을 고려한 콜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국비 50%를 지원하고 전력에만 REC를 인정하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모두 음(-)이며, 실물옵션 모형으로 평가한 투자가치도 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시설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의 옵션가치를 0보다 크게 만드는 열보조금 수준을 도출하였는데, 최소 0.0248원/kcal으로 나타났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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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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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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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 하드웨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를 여는 하부구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정보의 제공 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의 효율성 및 사회적 기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재화가 갖는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보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경제학 분야에서 공공재의 가치 평가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우리나라의 기술정보 제공 활동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정보통신 기술정보 제공 활동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기술정책적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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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밀공학회 199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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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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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화인세라믹의 우수한 공학적 특성으로 인한 최근의 이용가치 증대와 더불어 세라믹의 고정도 가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이아몬드휠을 이용한 연삭이나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한 선삭에 의해 세라믹의 고정도 표면생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고정도 표면생성에 널리 용되어 온 래핑에 의한 표면다듬질이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인세라믹의 고정도 표면생성을 위한 원통래핑 공정의 최적화 방법으로 실험계획법의 한 응용분야인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적은 재료와 시간으로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실험 및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원통세라믹의 고정도 표면생성을 위한 최적래핑조건을 찾아내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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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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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7-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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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법은 고연령자(高年齡者)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 개를 혼용해 왔다. 본 연구는 법에서 고연령자는 누구이며, 고연령자를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명명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법령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법규정상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명명은 노쇠자, 노인, 고령자, 노령자, 노약자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명명이 고연령자 집단을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노인'과 '고령자' 명칭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고연령자에 대한 인식과 의미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표로서 '노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생산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통해서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를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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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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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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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정보경제에서 무형자산은 부와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 중 대표적인 특허에 대한 평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동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무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투 융자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특허가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가치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으로부터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법인세, 자본비용을 고려하고 감가상각비는 증감함으로써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현가계수를 곱하여 현재가치를 구하게 되며, 여기에 기여도를 곱함으로써 궁극적인 무형자산 가치를 구하게 되는 DCF모형과 사례분석을 제안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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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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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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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1,308원~2,929원의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약 976억 원~2,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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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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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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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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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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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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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활용하게 되는 다양한 기술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기술사용과 가치, 기술 숙련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기술통합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디자인툴들이 빈번히 사용되는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의 선생님의 기술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디자인 툴을 이용하여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7개 대학의 스튜디오 수업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3주에 걸쳐 설문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사 대상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에 대한 설문을 병행하였다. 스튜디오 수업의 디자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술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습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교사들이 디자인툴의 사용에 익숙하고 그것의 활용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을 때 학생들의 기술통합수업이 가능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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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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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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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혹은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2019년 3월말 기준 2,154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양적증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리더십과 조직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는 조직유효성이 중요하다. 조직유효성의 증가하기 위해서,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연구는 사회적기업 조직유효성에 대한 조직문화, 리더십 등 조직 관련 개별요인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파악에 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션을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른 역할 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문화의 개별적 요인 뿐 아니라 통합적인 적용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