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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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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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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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라크 전쟁의 실제 목적은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고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쟁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미와 반전운동이 확산된다. 이라크 전쟁은 한국 시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전쟁'과 '반전'을 주제로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것은 '반전'과 '평화'라는 전 세계적이고 동시대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들은 참상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로 나누어진다. 전쟁의 참상을 그린 시들은 폭력에 희생된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미국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실제 작전명을 인유하기도 하고 이라크 아이를 화자로 내세워 호소력을 더하기도 한다. 여기서 시인은 전쟁의 폭력성과 부당함을 폭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들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기인한 것이고, 미국의 침략 행위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것임을 폭로한다. 한국전쟁과 그로 이한 한국의 피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자기중심성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화' 운동과 연계된다. 이는 폭력의 반복이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생명존중 사상과 연결되며, 평화와 비폭력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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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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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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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현상을 살펴보고, 케이블 TV 프로그램 <스캔들>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특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TV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스캔들>에 나타나고 있는 제작 방식은 다양한 장르의 특성이 결합된 새로운 시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방송의 공영적인 책무를 무시한 선정적이고 관음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락의 대상으로만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은 텔레비전의 저급문화가 확산되는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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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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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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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많은 기업에서 부정행위나 절차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방어적 또는 반응적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불법적인 행위들을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설계는 기업현장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정적 절차에 대해 효과적인데, 이 부정절차 신고는 신고처리, 신고방법, 저장매체 등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스템과 신고자의 관점에서 부정절차 신고에 관한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추가적인 신고 세부방법에 대한 설계를 덧붙이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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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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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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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