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백만에 육박한다는 도시빈민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학계의 주요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양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서들은 도시빈민 연구의 탄탄한 출발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현대의 경제는 정보 및 기술사회를 맞이하여 일본, 중국을 이은 동북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세계 주요 지역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블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블럭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을 견제하면서 자국에서 값싸게 생산되는 곡물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를 통하여 가톨릭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가톨릭 중앙의료원(CMC)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ㆍ진료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선진료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는 사회사업과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사업기술을 사용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실제 의료사회사업(Medical Social Work)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의료사회 사업의 이론적 개요와 사회사업과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소해함으로써 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앞으로 봉사활동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현대사회는 사회,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자력, 정보화 등 신기술에 기인하는 역기능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재난 또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들이 증가하면서 복합적인 재난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화와 인구밀집은 고층건물화재, 교통사고, 범죄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 유지 및 관리가 항상 이루어져야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을 알아보고,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을 분석하여 망 구현을 위한 필수기능, 부가기능 등의 요구사항을 연구하였다.
고도의 지식 기반사회인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 혁신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연구, 유전자조작기술 등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은 사회적 불안 및 갈등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도 기존의 톱다운 방식인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점차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로 옮겨가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거버넌스,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된 리스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모델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과학기술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검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정당화 유형에 따라 자유주의적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 심의정치적 모델로 구분하고, 호네트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절차주의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특징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즉 힘에 의한 모델과 절차에 따른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로 구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을 통해 각각의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키며 이와 더불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결국 올바른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의사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목표는 사회적 행복에 있음을 해명하며, 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집단적 의사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탈형이상학적 시대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분석도 시도될 것이다.
현대과학 기술 문명은 그 폐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삶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라는 문제의식 속에 현대 생태론의 대두를 불러왔다. 진지한 반성이란 단순히 환경보호운동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실천을 통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생, 조화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구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만약 율곡이 현대에 살고 있고, 21세기의 생태론자들로부터 '현재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과연 율곡의 해명은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은 서구 생태론 즉, 기술주의적 환경론 심층생태론 사회생태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율곡철학이 그들의 생각과 어떤 점에서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현대 환경문제에 대한 율곡철학의 처방을 유추하려는 것이다. 현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율곡의 사상을 고찰할 때, 율곡이 유학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다. 따라서 율곡철학에서 조화(調和)란 인간 스스로 자기 존재의 깊은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인간 본연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유학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발전하여, 사회와 자연 및 우주 만물의 생장에 동참하고, 이를 성장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의식의 실천이라는 것이 유가적 도덕의식을 기본 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통하여 율곡의 관점에서 현대 환경문제의 근원적 처방은 도덕실천주체의 확립에 있음을 주장하고,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 환경운동에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생태철학에서, 환경 위기의 원인이 인간과 자연의 분리에 있으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간과 자연의 친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동양사상이야말로 그런 합일성의 전형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동양의 전통문화 중에는 생태적 의의를 갖고 있는 사상적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얼마만큼의 활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양의 사상이 생각만큼 반생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 "서양의 자연관은 반생태적인가?"라는 물음과 "동양의 자연관은 생태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후자의 물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동양 생태 사상의 현대적 전환과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생태문제는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의 문제이다. 어떻게 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개인과 국가, 기업 모두 어떻게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자각하지 못한다면 생태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한 사람만의 자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생태문화의 사회적 조성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환경 이해 방식과 사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동양 전통 문화가 담고 있는 풍부한 생태 사상적 요소의 보편적 가치는 그것이 현대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만으로 그것이 현대적 이론으로 전환되어 실천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태 사상은 이론 문제이기 이전에 실천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잘 갖추어진 이론이라 할지라도 실천과 연결될 수 있는 현실적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 전통 생태사상이 현대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생태사상의 문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답안을 정해놓고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답안을 찾으려 할 때 동양 생태사상의 현대적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최대 호우사상 계열을 이용하여 측우기자료와 현대자료를 비교하였다. 측우기 시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빈도해석에서 필요한 특정지속기간의 연최대치 계열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두 관측기간의 비교를 위해 독립호우사상 개념을 이용해 연최대 호우사상 계열을 작성하였다. 연최대호우사상은 이변량지수분포를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모수 추정을 위해 연도별 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연도별 모수를 이용할 경우의 결과가 모수의 경년별 변동성이 연강수량의 변동성과 비교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독립호우사상을 비교한다면 현대기록이든 측우기기록이든 강우지속기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현대보다는 측우기 관측기록의 경우가 총강우량과 강우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최대 호우사상의 비교에서는 측우기에 비해 현대의 경우가 강우지속기간이 현격하게 길어지면서 강우강도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 총강우량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최대호우사상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현대관측기간 동안에는 강우지속기간과 총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측우기 관측기록과 비교시에는 일정한 주기성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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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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