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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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윤리 의사결정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ecision-Making Activities about Bioethical Issues on Students' Rational Decision-Making Ability in High School Biology)

  • 박윤복;김영신;정완호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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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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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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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윤리적 측면 중에서도 생물윤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력 함양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세분화시켜 활동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결정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생물 윤리 의사결정 활동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된 것으로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생성, 가치준거 설정, 대안 평가, 결과 검토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4차시에 걸쳐서 활동지를 투입한 결과 l차시에 비해 4차시의 학생들의 의사결정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의 활동 단계별로 살펴보면, 문제인식이나 대안 생성, 대안 평가하기는 4차시로 갈수록 향상되었으나, 정보탐색이나 가치 준거 결정하기, 결과 검토하기는 향상되지 않았다. 이는 단기간의 학습활동으로 의사결정의 세부 능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결정 활동 단계에서 살펴보면, 정보탐색이나 대안 평가 기능의 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생물 윤리적 쟁점에 직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의 과학 기술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생물학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를 고려한 구체척인 의사결정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야간 수면 중 약한 인공 빛 노출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Dim Artificial Light at Night (dALAN) Exposure during Sleep on Human Fatigue)

  • 조아름;조철현;윤호경;문정호;이헌정;김린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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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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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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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 적 : 야간 빛 노출은 현대 사회에서 만연해 있으나 야간 수면 중 약한 빛 노출(dim artificial light at night, dALAN)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잘 인지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 중 약한 빛 노출이 인간의 피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1세에서 29세까지의 건강한 남성 지원자 총 30명을 연구에 모집하였다. 그들은 빛 강도에 따라 두 그룹(Group A : 5 lux와 Group B : 10 lux)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연구 결과 자료는 빛 노출이 없는 밤(Night 1)과 두 가지 다른 약한 빛(5 혹은 10 lux)에 노출된 밤(Night 2) 다음 날 자가 보고된 피로도 척도를 통해 수집하였다. 결 과 : 야간 수면 중 약한 빛 노출은 전반적인 피로도(F = 19.556, p < 0.001)와 안구 불편감(F = 5.671, p = 0.028)의 증가와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었다. 결 론 : 본 연구팀에서는 야간 수면 중 약한 빛 노출이 인간의 피로도에 일부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야간 수면 중 약한 빛 노출이 인간의 피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xtile Design Education of College in Korea)

  • 이지원;이송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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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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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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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섬유산업은 어패럴 분야인 패션산업이 중심이 되어 더욱 디자인의 부가가치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며 우리나라 어패럴 산업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생활문화 산업으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어패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활성화로 상품의 차별화,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높여 줄 수 있는 것이 텍스타일 디자인이다. 전문화, 다변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사회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 실태를 기초로 유능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에서는 대부분 직조와 염색 과목을 주요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어, 각 대학의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론과 실기 교과목의 비교에서는 이론 교과목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디자인 요소에 따른 교과목의 비교에서도 상품성, 작업성에 대한 교과목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디자인 교육은 실험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적 교육이므로 현대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체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실무와 대학 교육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대학들이 그들마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진로 선택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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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미술관 리노베이션 계획연구 -사적 제314호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내 폐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useum Renovation in the Preserved Area of Cultural Properties for Sightseeing Resources)

  • 정영환;유보현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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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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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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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이해는 당시 사회상의 이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의 하나이며, 국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보호구역’ 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재주변의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해당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절한 방법ㆍ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ㆍ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 ㆍ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세스를 모색한다. 즉, 이용자의 관찰을 통해 공간 행태의 본질과 행위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공간디자인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조형언어로 발전된다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행위와 심리를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물리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의 공공공간 디자인과는 달리,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고 보다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다.하게 될 것이다이다.e design stresses and actual stresses are estimated.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원형이자 조형기호로 상징적 체계와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적 구현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한 정보자료화ㆍ디지털 컨텐츠화 작업은 독창적인 디자인 표현양식과 모티브의 발굴ㆍ정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로 승부하는 작금의 문화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nd of letter design which represents -natur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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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정보문화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 (An Analysis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Background and Information Culture Index)

  • 배예선;전우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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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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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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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지식정보화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최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최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정보소양과 활용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도 모두에게 필요하다. 한편 정보 소양과 활용능력을 측정하고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문화지수는 정보소양과 활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정보문화지수는 3가지의 하위지표 즉 활용, 인식 및 규범으로 구성된다. 먼저 활용지표는 일상생활에서 정보화 내용과 기술이 어떻게 보편화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며, 인식지표는 정보문화공동체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한편, 규범지표는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따라 어떻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문화지수의 3가지 하위지표 즉 활용, 인식 및 규범과 학력과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조사한 정보문화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인식과 규범은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활용은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활용수준도 높아짐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보교육과 정보문화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해안지형분류표준화 동향에 관한 연구 - 환경정보표준 ISO/IEC211 18025 자료와 국내분류체계 비교

  • 장은미;박경;서종철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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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1년도 학술회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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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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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습지 분류의 목표는 '목록작성(inventory)과 평가와 관리를 위해 자연적인 생태계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등질적인 속성을 갖는 생태단위를 기술하고, 자원관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로 단위를 만들어내고, 목록작성과 지도화에 필요한 단위를 제공하면, 습지에 관한 개념과 용어의 통일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해안지형 가운데 해안 습지의 분류에는 우선, 1) 형태, 2) 생성요인, 3) 자갈, 모래, 펄 같은 기질 물질과 4)현재의 환경이라는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ISO/IEC 규정대로 각 코드는 엄밀히 상호배타적인 개념일 것, 정수로 표시할 것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표시할 것 등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서 해안습지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질, 지형, 토양, 식생, 수리 현상 등 제반 지표 환경요소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의 축척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질 정보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지질도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토양도, 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임상도 등의 주제도가 있으나, 지표환경을 나타내주는 지형에 대한 정보체계는 아직 이루러진 바가 없고, 대학의 석사학위논문이나, 실험적인 수준의 연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형분류도 작성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지형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해안습지 지형분류도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해안습지 지형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시안을 작성 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시도를 소개하였다.분석 결과는 문장, 그림 및 도표, 장 끝의 질문, 학생의 학습 활동 수 등이 $0.4{\sim}1.5$ 사이의 값으로 학생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는 발견 지향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의 요약은 본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공통과학 과목은 새로운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교과 목표와 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과학으로서의 내용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가 교육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ul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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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경비조직의 지원에 따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인과관계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mployee Self-leadership Affected by Organizational Support - with a Focus on the Security Organization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

  • 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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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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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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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의 조직은 공사를 불문하고 외부에 의한 강제보다 구성원의 자율성을 유도하여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한다. 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자아(self)'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사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관리 및 자기통제를 실행하는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직원들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우리 국회의 경호 경비조직에서 근무하는 경호 경비요원들 중 안내원 및 기능직을 제외한 18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지원인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회 경호 경비조직의 인사관리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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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 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telligence-Led Policing(ILP) for the sake of Crime Prevention - Focused on the Discussion to Introduce to Korea-)

  • 한상암;박한호;이명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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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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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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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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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국제적 환경손상 - 환경안보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검토 -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

  • 모영동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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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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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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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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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Limit of interpreting 'security service' in current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direction of legislating and revis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 최은하;김나리;유영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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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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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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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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