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투자기업의 조기 IP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벤처캐피탈이 주로 투자하는 고성장기업이면서 미래에 양호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 수익성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을 조기에 IPO 시키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규모가 크고 임원의 수가 많을수록 조기 IPO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배주주와 소유주주의 지분괴리가 작은 기업지배구조는 조기 IPO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조기에 IPO하도록 유도하며, 이런 현상은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투자했을 경우보다 공동으로 투자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영업현금이 양호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이익을 조정하게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기업 투명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벤처캐피탈은 기술기반 혁신기업에 투자하여 이사회에도 참가하고 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경영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이 이런 순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기업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의 역설(Paradox)이며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현주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생겨남에 따라 유통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에 대해 가맹점 입장에서 겪게 되는 다수의 갈등을 토대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였으며, 그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해 본부와 가맹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언하였다. 연구결과, 가맹점의 갈등은 크게 11가지로 입지 선정 및 상권 유지의 문제, 매출 규모별 차별대우, 계약에 의한 주종관계로 인식, 예고 없는 ITEM(메뉴) 변경 및 공급량 감소, 일방적인 인테리어 공급자 선정, 현금 지급 및 신용여신운영 미실시, 자율 경영의 통제,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비합리적인 납기문제, 일방적인 정책 운영, 일관되지 않은 지원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경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본부의 인식 전환과 Win-Win 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 수립이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필요하다. 또한 가맹점은 본부의 강력한 지원을 제공받으며 차별화 된 노하우로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기 상권에 맞는 서비스를 차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금조달과 R&D 투자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은 일반기업보다 R&D투자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달리 내부자금조달이 R&D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대신에 정책적 금융지원을 통해 R&D투자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조달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여 R&D 투자를 적극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자금조달은 R&D 투자 항목 중에서 비용처리 R&D 투자보다 자산처리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사나처리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처리 R&D 투자 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내부자금조달은 혁신형 코스닥 기업중에서 고-신용평점기업보다 저-신용평점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비대칭정보 외에 저-신용평점으로 인한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R&D 투자자금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된다.
2009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지급수단인 화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전자지급수단을 포괄하여 디지털로 유통되는 통화와 디지털화폐의 발행 및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왔으나, 어떤 발행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과 비교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좌기반 발행방식은 현재 계좌시스템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금융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분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전자서명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대출 등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을 약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BDC의 해킹, 피싱 등 보안공격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의 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금과 동등한 편의성, 익명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CBDC 발행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2011년 이후 농식품 산업에서 연구개발 기술 자산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 주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현금흐름할인(DCF) 방법이었으며, 최근에 종자기술 등과 같은 기술자산의 경우에는 기술료 사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평가를 병행하여 수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현금흐름할인 방법은 추정되어야 할 입력변수가 많아 기술평가 시에 정교한 추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술료 사례 정보를 근거로 하는 거래사례비교 방법이나 업종별 산업표준(industry norm)을 적용할 때에도 평가대상 기술자산과 보다 근사한 거래사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농식품 산업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농식품 산업에서 기술평가 시 활용되고 있는 주요입력변수는 경제적 수명주기, 농식품업종 관련 재무적 정보, 할인율, 기술기여율 등이며, 해당 평가기관에서는 기반 정보구축과 자료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산업에서의 기존의 기술평가 시 평가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 미치는 주요변수를 탐색하고, 기술평가 입력 정보의 최신화를 통해 도출된 참조 지원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의 대표 평가사례들의 평가결과가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력자료 최신화가 기술평가 결과에 미치는 단편적 정보제공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존평가 결과와 자료 현행화 이후의 기술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 농식품 산업에서 수행되었던 기술평가 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력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방법과 주요 핵심변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농식품 분야에서 기술평가 시에 활용되고 있는 입력변수들에 대한 자료 최신화 필요성과 핵심입력변수 기반 구축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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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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