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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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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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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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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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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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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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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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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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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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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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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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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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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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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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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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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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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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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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대금의 미 회수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어음수급에 따른 어음 할인료부담 가중으로 공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금성결제수단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이행실태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성결제수단 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손익기준점을 통한 경제적인 대금지급수단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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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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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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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지원받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정책이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다룬 연구 역시 미비함을 발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변수(부모성별, 아동성별, 부모연령, 아동연령, 장애등급, 평균소득)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부모연령, 아동연령, 아동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청절차, 경제적 부담, 지원 및 선정기준, 서비스량, 전반적 만족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함의는, 급여의 금액과 범위 확대, 장애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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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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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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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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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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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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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울시는 앞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공사대금을 원도급(종합건설업체)대금과 하도급(전문건설업체)대금으로 분리해서 지급한다. 또 공사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현금수령 후 어음지급 등 부정, 부당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금융기관 2곳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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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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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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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