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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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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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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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거버넌스(Governance)는 IT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 내부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 의사 결정 조직 체계와 프로세스, 의사소통 방법, 의사결정 실현 체계, 조정과 통제,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IT가 기업 경영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경쟁력 제고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으면서 IT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IT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국내 대기업 4개사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들이 어떤 조직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 등을 가지고 IT관련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대기업들은 IT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IT서비스 계열사를 두고 IT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있었으며, IT관련 최종 의사결정은 IT전문 조직이 아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들의 IT서비스에 대한 계약과 성과 측정은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과 균형 성과 기록표 등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대기업 내의 IT서비스 전문 기업들의 미래 역할 정립과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들의 IT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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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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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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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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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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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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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리뷰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비교할 때 혁신의 목표, 추진 방식, 생태계가 다른 새로운 접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룬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을 특정 분야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혁신이론과 정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특성, 혁신 거버넌스,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생태계,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과 다른 정책들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이슈를 제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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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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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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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역혁신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트리플 힐릭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리플힐릭스 모형은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산 학 관 네트워크를 삼중나선형의 움직임으로 파악한다. 트리플 힐릭스 혁신체제는 산 학 관의 관계적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의 창출 및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 학 관의 경계중첩과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 발전단계를 나타낸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은 국가 및 지역 혁신체제론과 이론적 연계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혁신체제의 불완전성, 지식창출 메커니즘,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트리플 힐릭스는 주로 지역 단위에서 구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간, 합의공간, 혁신공간으로 구성된 3층위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체계가 형성되고 개별적인 트리플 힐릭스 공간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역혁신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각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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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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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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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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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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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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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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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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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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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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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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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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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관련기관의 파트너십, 협력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활용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충남지역에 소재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및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말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성,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 지역혁신위원회 구성, 지역 내 관련기관(주체)들의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참여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 내 인적자원관련기관 간 연계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체들 간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접근(도입단계 정착단계)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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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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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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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사회가 위험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술위험이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라는 기존의 협의의 기술위험의 구조를 넘어서고 있다.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 다양한 사회 경제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확대된 위험인 기술 사회 시스템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위험사회의 기술위험의 구조변화 양상이다. 때로는 기술위험이 사회 경제시스템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확대되어 위험의 일상화와 전면화로 연결되기도 한다. 현대 위험사회는 기술위험의 구조변화와 함께 위험에 대한 관리 절차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위험의 예상, 발생한 위험의 통제, 사후처리라는 위험관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요구된다. 즉, 현대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기술위험은 위험에 대한 거버넌스의 혁신 즉,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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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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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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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공공자격처리시스템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침서의 신개발 사양으로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IT 거버넌스 체계를 적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시스템에 적용한다. 모델의 개발은 정보기술자원과 정보를 공공자격처리시스템 개발 전략과 목표를 기준으로 일반적 사항인 계획, 조직, 도입에 대한 사항의 상위개념으로서 구축, 운영, 지원,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와 함께 일반 행정처리 중심의 사용자를 바탕으로 한 기술 분야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도입한다. 개발자와 관리자 및 행정사용자가 중심체계가 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관리자 지침서를 모델링하는 본 논문은 공공자격처리시스템 프로젝트를 2개의 대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각각 7가지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운영책임 관리자와 일반 행정처리 사용자에게 적용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국가정보화 IT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8가지 영역의 표준 지침서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는 관점에서 본 연구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자격 처리시스템의 특수 분야에서 확장되어진 기술적 공유를 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