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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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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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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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이십여 년 간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는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실현 여부와 그 효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맞춤의학이 실현가능한 약속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장광고(hype)인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는데, 이 글은 이러한 논의들이 '맞춤의학'이라는 용어의 '통시적 혼종성'과 '공시적 다의성'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맞춤의학을 행위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수사적 도구(rhetorical device) 혹은 수사적 존재(rhetorical entity)로 보기를 제안하는 선행 연구를 좇아,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약 9천 건의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맞춤의학'이라는 용어가 기술과학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 서로 다른 사회세계에 속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의료정보제공, 원격진료, 재생의학, 줄기세포연구, 환자중심진료, 질병중심임상처방, 사상체질의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 왔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맞춤의학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이론적 기여의 두 가지를 시도한다. 정책적 제언과 관련해서 이 글은 현재 정책 연구들이 역사적 다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각기 다른 대상들을 맞춤의학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전개하고 있으며, 맞춤 의학을 보편적인 과학적 실재로 가정함에 따라 미국의 ELSI 연구 결과들을 한국 상황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론적 기여와 관련해서 이 글은 맞춤의학과 같은 신기술에 결부되는 정치적 함의를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의 개념을 제시한다. 하나의 용어 단일한 기표가 다양한 의미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은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과학이 혁신을 통해 등장하였을 때 관찰되는 것으로, 그를 지시하는 기표로서 언어가 갖는 본질적 결여가 파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기술 분야에서 정책결정과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신기술정책은 바로 이러한 기표의 무한한 흐름과 미끄러짐을 정박(碇泊)시키는, 의미의 고정점이자 기표의 누빔점(point de capiton, quilting point)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었듯이, 기술정책 등의 사회적 합의가 누빔점을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기술의 기표가 갖는 의미의 미끄러짐을 활용하는 행위자들의 특징을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라고 부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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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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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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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화 예술 활동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진 공업국들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 도시경제가 쇠퇴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 혹은 유휴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문화활동을 진흥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스트랫포드는 제조업의 침체에 대비하여 이미 1953년부터 셰익스피어 작품을 소재로 매년 연극축제를 개최하여 북미 최고 수준의 극단을 보유하고 연간 약 60만 명의 관객과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랫포드 시는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북미 전체, 혹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켰다. 본 연구는 스트랫포드의 이러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한편,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과정을 유도하는 혁신주체는 무엇인지, 그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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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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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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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 단편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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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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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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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경쟁력이 내부 역량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협력 구조와 성과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을 개별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이 벤처기업의 기술협력 파트너 선정, 거버넌스 유형 선택,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분석하였다. 국내 215개 벤처기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수역량은 과업관련 기준과 파트너관련 기준 모두에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파트너 관련 기준에 영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 수역량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술협력 거번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수역량은 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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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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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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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행정조직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은 우주관련 정부조직, 우주개발전문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청 등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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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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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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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노르트스트림 폭발, 발트해와 홍해에서의 해저케이블 훼손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해저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국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해저케이블에 네트워크 대부분을 의존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해저전(Seabed Warfare)이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다. 본 논문은 해저전의 정의와 특징,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물이다. 해저전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칙기반의 질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소다자주의에 의한 협력체계 구축, 국내 관계 기관 및 업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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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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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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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역 소재 과학기술 연구 공용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R&D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서 지역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의 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하부구조정책 및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R&D투자와 R&D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사례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의 2단계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우선, 경기도 소재 주요 R&D 기관별 공용장비의 구축 활용 사례 조사와 운영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공용장비 운영 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前) 단계에서 조사된 특성들을 공용장비의 운영주체의 조직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3가지 분류와 4가지 이슈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슈를 정리하였다. 교차사례분석에 따라 각 운영체계별로 도출된 주요 이슈는 (1) 지자체 주도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사용 수수료 체계' 및 ;공용장비 운용의 성과 지표 정립 및 성과 측정 방법'，(2)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 등 공동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운용 성과' 및 '사업부별 공용장비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방식 변경'，(3) 대학 운영체계의 경우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공동활용 촉진 방안' 등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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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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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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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산업은 항상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만 성장의 자양분을 얻는다. 기술적 또는 개념적 진보가 없다면 IT산업은 당연히 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2007년, 한국의 IT시장을 주도할 '10대 핵심 IT기술'들은 어떤 것들일까. 국내 통신 및 네트워크, 솔루션 업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IT기술등 중 10개를 선별했다. 10대 IT기술에 포함된 것들 중에는 개념적으로는 10년전부터 출현해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단순히 개념에 머물렀을 뿐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것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참신성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무게들 둔 때문이다. 2007년에 주목할 만한 10대 IT기술로는 먼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이 꼽힌다. 유무선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여러 서비스들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고객맞춤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멀티캐스트 컨트롤(MMC)도 10대 IT기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100Mbps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ETTH (Ethernet To The Home), 차세대 보안이슈인 네트워크접근제어(NAC), 금융회사나 이동통신회사의 상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덕트 팩토리', 하드웨어시스템의 최적화를 보장한 가상화 및 ILM, 컴퓨팅산업을 한 단계 이상 진화시킬 쿼드코어 CPU, 소프트웨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SOA(서비스지향아키텍처), 본격적인 시장 확산이 기대되는 전자태그(RFID), IT거버넌스의 열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ITAM(IT자산관리) 등도 올해 주목할 10대 IT기술 반열에 올랐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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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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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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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cases of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and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to find out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echnology policies in the field of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For this purpose, the two cases are analyzed through a new analysis framework, which is made by combining System of Innovation with a range of variables derived from precedent studies, such as external environment, institutions, technological system, governance structure, and interactions of actor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in the CDMA case, the following factors led to success ; Korea made good use of the external opportunities in the early stage of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dopted a suitable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technological system. Main actors in Innovation System had strong will for success and engaged in cooperative interaction. For the WIPI, however, the timing of technology policy was inappropriate and a unsuitable governance structure for technological system was chosen because of path dependence. The Innovation System failded to respond efficiently to the situation where conflicts among actors had intensified, US trade pressure had increased and innovative smartphones emerg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policy; namely it is important to choose a governance structure that suits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and to activate cooperative interactions among actors in Innovation System.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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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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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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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향후 도래할 융합시대의 국가적 발전을 위하여 6T 첨단기술 간의 융합기술을 예측하고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전략 산업 발굴 및 R&D 지원을 위해서 새로이 발생할 융합기술의 분류체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6T중 문화(Culture)와 기술이 상호적으로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CT(Culture Technology)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CT를 통해 생성되는 융합형 콘텐츠의 분류체계의 핵심요소 도출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ICT 관점에서 융합형콘텐츠의 핵심요소로서 시장성, 응용성, 독창성, 핵심성을 도출하였으며, 생태계적 가치사슬 관점에서 창작성, 가공성, 창출성을 핵심요소로 도출하였다. 또한 융합형콘텐츠의 융합 단계를 창의 혁신 단계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단계에 따라 ICT 및 생태계적 가치사슬 관점에서 가지는 핵심요소가 다름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융합형콘텐츠의 발전 단계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융합형콘텐츠의 발전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