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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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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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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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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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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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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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ince the late 20th century, due to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and the rapid developmen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world has entered into the age of fierce competition. With their abundant low-cost labor, form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East Europe and former low-developed countries such as India and Brazil have received foreign investments from major industrial companies. Thus, there are no other alternatives remained for Korea and OECD countries other than moving the industrial economies to the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s. In the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s, economic developments and employments of regions and nations depend solely on companies situated in their territories. In this article,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ical based innovation small firms in korea,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to promote the level of technology based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is based on the Schumpeter's value system model that consist of supply factors, demand factors, and supporting institutions. In order to create more innovative small businesses, we insist on the followings. First, more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with promising new technologies should be performed. Second, more R&D fund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companies should be provided from governments. Third, more M&A transactions and technology transactions should be marketed freely and competitively. Fourth, more business incubating services and venture capi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fth,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ulture should be popular and institutionized among people.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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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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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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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ince the late 20th century, due to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and the rapid developmen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world has entered into the age of fierce competition. With their abundant low-cost labor, form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East Europe and low-developed countries such as India and Brazil have received investments from major industrial companies. There are no other alternatives for Korea and OECD countries to move the industrial economy to the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 In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of a region and nation depend solely on the number of its companies and their competitiveness. In this research,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companies in korea,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to promote the level of technological innovative entrepreneurship. The framework is based on a value system model that consist of supply factors, demand factors, and supporting institutions. In order to create more innovative small businesses, we insist on the followings. First, more R&D activities related with promising new technologies should be performed. Second, more R&D fund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companies should be provided from governments. Third, more M&A transactions and technology transactions should be marketed freely and competitively. Fourth, more business incubating services and venture capi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fth,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ulture should be popular and institutionized among peopl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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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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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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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갈수록 첨단무기체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평화와 군비경쟁이 공존하는 '균형속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환경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많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제시 내용과 연구 논문들은 방위산업의 대해 제한적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대안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이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ㅇ.ㄴ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인과지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복잡성이 가속화되는 방위산업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와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시스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피드백 로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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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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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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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research addressed improvement directions and problems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S&T) policies in Daegu and Gyungbuk regions in terms of 'Creative Economy' which was a new paradigm of Park Gunhye Government. Creative Economy stressed the construction of an ecosystem in reg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us it was deeply associated with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There were several problems to strengthen RIS with regional S&T policies of the regions as follows: limits in meeting regional needs due to excessive attraction of central government's projects into regions; the high ratio of programs for future basic research potentials; the lack of programs assessing and coordinating the policies; and the lack of experiences and expenditure of research institutes and firm supporting organizations. Due to these problems, the role of the policies in building RIS did not seem to be effective. Therefore, the policie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the following measures: the expansion of regional own policies focusing regional needs; the enhancement of policy coordination by shifting to systematic approach; the expansion of soft supporting programs for constructing innovation systems; and the enhancement of stability and ability of research institutes and firm supporting organizations.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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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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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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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ccurrences of large-scale food-related mishaps around the globe are degrading the safety and confidence on food items. This can be said to result from problem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information user). It makes it difficult to confirm product-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who produced an item how, what manufacturing process was involved, and how the product was distributed, and deal with a food-related trouble. The research verified and analyzed what has an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raceability System when the user uses information servic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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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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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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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이론을 통해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의 경향적 특징을 파악하고, 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와 하부 연구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95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분야 연구논문 605건으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내에서 수행된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연구의 기술통계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원자력 사회과학 연구는 1957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수행되어졌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논문발표가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법학,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의 연구가 대학 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이 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향후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 대학과 출연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의 원자력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지식 네트워크는 2011년 이전에 비해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전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은 핵비확산, 과학기술 정책, 사회수용성이었다면, 후쿠시마 이후에는 원전해체, 손해배상, 에너지믹스, 탈핵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원자력 현안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하부 연구분야 도출을 통해 특정 연구주제별 쏠림현상을 확인했다. 하부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시된 9개의 하부 연구분야는 네트워크 속성 값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법학 관련 연구주제가 가장 높은 밀도를 갖는 반면 지속가능 발전과 에너지 믹스 관련 연구주제의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자력에 관련된 학자의 인식을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추후 원자력 관련 정책연구자 혹은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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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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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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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변하는 항만의 교통특성과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욕구에 발맞추어 해상교통관제 운영기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다기능 해상교통정보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상교통물류체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상교통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인력양성 및 인력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해양교통행정을 위하여 분산된 해상교통관제 기능일 일원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해상교통관리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제도의 인지, 여건, 장비보급의 부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시나리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교육을 위한 국내 외 규정을 분석하고 교육현황 및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상교통관제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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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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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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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OS system has been developing into an co-operational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enlarging its range of application - from basic data collection to production information, inventory management and customer service. The POS system will increase operation efficiency. It is my suggestion that POS system should be adopted in domestic industries regardless of increasing adoption of the RFID. This paper was made studied of the POS system and the practical use of POS system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inventory management for various companies.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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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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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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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