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기존의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의 행정 위주의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 본연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대학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투입·분배하는 과 정과 방법을 설계·구현하여야 한다. 대학의 정보화는 이러한 경영혁신의 중요한 추진 도구 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본연의 목표인 교육·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정보화 추진의 틀을 제시하였고, 정보화 대상 프로세스들 중에서 핵심 프로세스를 분 류·정리하였으며 정보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대학정보화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 인 정보화 추진 정보화 추진 과정을 소개하였다.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높은 반면,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예상만큼 블록체인의 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거래 정보에 대해 제 3의 신뢰기관에서 인증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작업증명 등의 방식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분산 원장 기술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데이터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므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략)····.
최근의 IT기술혁신은 단일 산업군을 넘어선 융합형 기술 혁신이 주도하고, 이동성, 내재화, 지능화가 극대화되면서 IT가 전 산업의 생산요소이자 인프라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하나의 독립산업에 머물던 IT산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IT 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IT Korea 미래전략'이 발표되고, IT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출범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가주력산업으로 기능해온 IT산업이 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10년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목표로 1) IT융합을 통한 타산업과의 동반성장, 2)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3) IT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T산업 정책의 총괄기획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IT사업의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입체적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IT정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IT융합전략의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dis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Korean IT service industry, on the assumption that competition leads to the dis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 Hobijn model (2000) which abstracts the dis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 from the total technological progress and Bai et al. Model (1998, 2003) which identifies time of the technological structural change are used for empirical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e major structural change in the pattern of the disembodied technology progress occurred after 1995 in the Korean IT service industry. This means that policies for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system and the industry promotion around 1995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T service industry.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서 사용을 극대화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과 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유통 등의 기반을 확충하여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정(2000. 1. 28).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경쟁력의 무게중심이 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선 상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 및 기업은 특허의 포트폴리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우수 특허군을 분류하거나 특허의 등록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현재 특허실사 맵, Risk-Return chart, 전문가 심의 방법을 범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은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특허실사 방법론의 맹점인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인 특허를 사용하여 고안된 두 가지 특허지수(CPP, TCT)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특허실사 방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of bioethics from 1997 to 2003 in Korea through three phases from a policy network point of view. In the first phase, assemblymen proposed laws concerning bioethics and various policy agenda were shaped. In the second phase, MOHW(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MOST(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introduced bills separately and policy conflicts were increasingly deepened. In the third phase, after groping for policy coordination a single bill based on MOHW's proposal was deliberated and enacted. During these processes, actors in policy network were more enlarged, conflicting interactions were dominated, and the structure of policy network was alternated by centralized form and distributed form.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ICT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의 핵심수단 및 사회이슈를 해결할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D 성과활용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R&D의 공급자인 연구자 중심의 기획, 기술개발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장성 있는 제품 서비스 구현이 R&D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획에서부터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기술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리빙랩 R&D는 사회문제해결형 또는 지역환경개선형에 집중해서 추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R&D사업에의 리빙랩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R&D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IMT-2000으로 새로운 이동통신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제3세대(3G) WCDMA 계열의 기술은 2006년 이후 하향 속도를 고속화시킨 HSDPA를 통해 국내외에서 급속한 서비스 확산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HSDPA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는 3G 서비스가 기존 이동통신과 달리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무선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성이 수용의 영향요인으로 모두 작용한 것은 아니며, 단말기 보조금과 같은 사업자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에 따른 촉진조건이 수용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국내에서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서비스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을 통해 규명한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기존 제2세대(2G) 서비스 대비 혁신성과 경쟁 서비스인 와이브로 대비 우위성의 서비스 차별성, 단말기 교체지원의 촉진조건과 요금부담감, 품질에 대한 비확신, 번호변경 부담감의 수용장벽이 HSDPA 서비스의 가입과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서비스 대비 혁신성, 단말기 교체지원의 촉진조건, 요금 부담감과 품질 비확신의 수용장벽이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HSDPA 서비스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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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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