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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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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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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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에서의 변증법적 비판이란 형식논리학적 부정이 아닌 자기부정적 자기복귀라는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겔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면 헤겔 법철학은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주관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사회적 매개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현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나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헤겔 법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헤겔이 인륜성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실현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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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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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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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서구에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헤겔 "법철학"의 도덕성과 인륜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현실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를 헤겔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공동체를 근대의 윤리적-정치적 질서체계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의미로서 파악하였다. 여기서 헤겔은 칸트의 도덕성을 수용하여 법과 국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명하였다. 필자는 이 논쟁의 광범위한 영역을 헤겔의 도덕성과 인륜성에 대해 한정하여 논의해 보고, 결론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상황을 반성적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