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 /
• 108호
• /
• pp.14-24
• /
• 2004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 대학교육
• /
• 통권72호
• /
• pp.86-93
• /
• 1994

역사상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과의 갈등은 결국 이러한 권력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렇게 볼 때에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위시한 모든 형태의 권력 사이에는 결국 긴장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불편한 관계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적당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것은 오히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사회에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기계저널
• /
• 제49권11호
• /
• pp.52-56
• /
• 2009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과 사무공간의 편의성을 지향하는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냉난방 및 급탕 열수요의 중가와 전력수요와 첨두화가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난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를 넘어선 화석 연료의 소비증가는 국제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 에너지 공급면에서도 강한 제약을 받을 것이 분영하다. 국민생활의 쾌적환경 저항과 에너지 제약에의 대응,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지열과 온도차에너지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 /
• pp.85-87
• /
• 2004

Erlang/OTP(Erlang Open Telecom Platform)의 Mnesia는 실시간 고장 허용 분산 MMDBMS이다. Mnesia는 메모리상에서의 질의 처리와 자동화된 데이타 분산 처리로 신속한 트랜잭션 처 리 가 가능하지 만 표준화된 DB 인터페이스와 SQL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상에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QL을 지원하는 java와 Mnesia의 연동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SQL컴파일러와 Mnesia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java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다. SQL를 이용한java와 Mnesia의 연동에 대 한 성능 분석 결과 성능의 우수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8권1호
• /
• pp.19-26
• /
• 2014

본 논문에서는 프랙탈 부호화시 변환식의 계수를 찾는 과정에서 블럭의 탐색영역을 줄이기 위해 탐색영역인 도메인 블럭의 특성을 화소의 밝기의 평균에 의한 클래스와 분산에 의한 클래스로 분류하여 리스트를 구성한 후 레인지 블럭과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도메인 블럭만 검색하도록 하면서 도메인 블록 탐색시 1차 허용 오차 한계값을 제어하여 리스트 탐색시 RMS값에 일정 허용오차 이내의 값을 가지면 리스트를 끝까지 탐색하지 않고 변환값을 결정하도록 하여 부호화 시간을 향상시켰다. 또한 퀴드트리 분할법으로 레인지 블럭의 크기를 가변시켜 변환($w_i$)의 수를 줄임으로서 압축효율을 높이고 도메인 레인지 블럭의 크기에 따라 탐색 영역의 탐색 밀도와 허용오차를 변화시켰을 때 화질 개선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부호화한 결과 부호화 시간은 허용오차의 범위에 따라 향상되며 압축효과는 높아 졌고 PSNR값은 다소 떨어졌으나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D)
• /
• pp.44-49
• /
• 2007

역할 기반 접근 제어는 유연하면서도 각 사용자의 업무에 적합한 역할을 통해 유연한 접근 제어를 제공한다. 또한 상속을 통해 역할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할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갖는 다양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다대다 관계를 지원한다. 여기에 역할에 포함될 수 있는 연산의 한계를 지정하여, 지정된 연산 이외의 연산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교한 접근 제어를 지원한다. 상속과 다대다의 관계를 통한 유연한 접근 제어를 제공하는 반면, 역할의 복수 할당을 통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당 되는 문제점을 갖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이 갖는 연산의 한계와 역할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의무 분리가 추가되었다. 의무 분리는 사용자에게 역할이 할당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정적, 동적 의무 분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접근 제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의 의무 분리에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 문제를 역할 할당의 과정에서 해결하여, 실제 사용시에 의무 분리를 적용하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 /
• pp.825-828
• /
• 2001

본 논문에서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의 종단 사용자 기기의 한계적 계산 능력 및 무선 링크의 대역폭과 기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고려하여 선택적 신뢰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 서비스를 수용한 상호 공정 계약 서비스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서비스는 종단 사용자 기기의 한계적 능력에 대해 해당 내부 네트워크의 TTP 와 공개키를 기반으로 인증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종단 사용자는 해당 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외부 네트워크의 전자 상거래 주체와의 상호 메시지 교환을 위한 서비스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에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전자 상거래 서비스 요청에 한하여 TTP의 부분적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하여 시스템의 대단위 계산 능력에 대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A)
• /
• pp.868-870
• /
• 2001

본 논문에서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의 종단 사용자 기기의 한계적 계산 능력 및 무선 링크의 대역폭과 기존 외부 네크워크와의 연결을 고려하여 선택적 신뢰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 서비스를 수용한 보안 관리 서비스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서비스는 종단 사용자 기기의 한계적 능력에 대해 해당 내부 네트워크의 TTP와 공개키를 기반으로 인증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종단 사용자는 해당 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외부 네트워크의 전자 상거래 주체와의 상호 메시지 교환을 위한 보안 관리 서비스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에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전자 상거래 서비스 요청에 한하여 TTP의 부분적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하여 시스템의 대단위 계산 능력에 대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학술발표 논문집
• /
• pp.1205-1209
• /
• 2000

이동 주체의 전자 상거래 참여는 계약 문서나 결제 정보 교환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실체에 대한 증명과 교환 메시지의 사후 검증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주체의 이동성에 따른 한계적 계산 능력 및 대역폭 사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제 3의 신뢰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의 효율적인 참여 구조를 수용한 상호 공정 계약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정 계약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를 상거래 주체에 대한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공정 계약 프로토콜로 확장하였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이동성에 대한 한계적 능력에 대해 해당 TTP와 공개키를 기반으로 거래 주체간의 상호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초기화를 수행한 이후 상거래 주체는 해당 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주체간 상호 메시지 교환을 위한 공정 계약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에 동의한 계약 과정 이외의 예외 상황 발생시 부분적 TTP의 참여를 허용하여 시스템의 대단위 계산 능력에 대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210-212
• /
• 2022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스마트워크, 원격진료, 메타버스 등 원격 접속 기반의 사회 인프라 환경이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원격접속 환경을 가속화하였다. 원격 접속 환경에서는 공간, 시간, 단말 등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기업 내부의 중요 자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이점은 있으나,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보안적 측면에서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서는 원격접속 환경은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다는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기 정보보호 전략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보호 전략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