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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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시각에서 바라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나아갈 방향

  • 최광림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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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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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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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스스로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관리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상호 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 유럽국가와 같이 배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계와 조율하고 허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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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SM 기기의 허가제도 개정연구 (Study on the Revision of License Regime for the Domestic ISM Equipments)

  • 박진아;박승근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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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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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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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국내 ISM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에서 마련한 무선기기와 ISM 기기간의 전파혼신 모형(CISPR 16-4-4)과 안전서비스 대역에서의 전계강도 기준치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ISM 기기의 허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증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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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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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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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수산동물용 미승인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안) 의견조회/휴면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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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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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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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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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 신규허가 2.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3. 동물약사 감시결과 안내 4. 기술검토 자료제출 철저 5. 세미나 개최 6. 안전축산물 생산운동 창립총회 7. 안전성$\cdot$유효성 심사규정집 발간 8. 무역업무자동화(EDI) 관련 안내 9. 조합직원 신규채용 10.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사용기준 잠정조치 11. 통합공고 개정안내 12. 업체별 유당배정량 변경 13. EDI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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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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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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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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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수입자확인 신규허가 3. 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한 의견수렴 4. 유당의 양허관세적용 협조요청 5. 부당경품류 제공제한 6. 추천업무 전산화(EDI) 용역의뢰 7. 동물약사 관리용 프로그램 개발 8. 제3차 정기총회 개최 9. 요건 확인 서류제출 개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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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김동희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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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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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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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양돈업의 제1단계로서 농가호당 300두(비육돈) 까지는 자유조정에 맡기고, 300-3,000두까지는 등록제, 3,000두 초과 규모는 허가제로 하고 1만두를 넘는 대규모 양돈농가의 규모는 1만두 규모로 축소조정토록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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