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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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증설·혼소 계획에 따른 Wood pellet 소요량 예측 및 최적 바이오매스 발전량 연구 (Prediction for the quantity of wood pellet demand and optimal biomass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biomass power plant expansion and co-firing plan)

  • 김상선;이봉희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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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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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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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신 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의하면 바이오매스 발전실적은 2013년 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연료는 Wood pellet으로 2013년 696Gwh, 2014년 2,764Gwh, 2015년에는 2,512Gwh를 발전 하였고 국내 Wood pellet 총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48만톤이며 그 중 발전용으로 소비된 Wood pellet은 108만톤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Wood pellet 소요량을 예측한 결과 국내 발전용으로 필요한 Wood pellet 소요량은 2020년 261만톤, 2025년 685만톤, 2030년 1,139만톤이 필요하며, 최적 바이오매스 발전량 산정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국내 생산 Wood pellet 사용량을 50%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기 허가 신청된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2021년 226만톤의 Wood pellet이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하천수 취수량 분석을 위한 전력량법의 적용성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power usage method for the analysis of river water intake)

  • 백종석;김치영;차준호;송재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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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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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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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하천수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 전제로, 하천으로 공급되고, 하천에서 방류되는 유량 등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되는 하천수 사용 허가제도에 의하면 2017년 허가시설 중 59.1%는 유량 계측기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보고량의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자발적인 보고로 이루어져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수장의 전력사용량을 통해 유량을 산정하는 간접 유량 계측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의 확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전력량법에 의해 산정된 유량이 하천의 수위에 따라 실측 유량과 차이가 나는 점에 집중하여, 하천수위를 반영한 전력량법의 개선 및 유량자료의 정확도 향상에 대한 적용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천수위를 고려한 전력량법으로 산정된 유량을 회귀분석, 백분율 차이, 평균 제곱근 오차 등의 상관성 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전력량법과 비교하여 보다 더 실측 유량에 근사한 결과를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양수장에서는 기존의 전력량법으로도 신뢰성 있는 유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하천의 수위 변동폭이 큰 지점에서 개선된 전력량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하천수 취수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농업용 저수지의 형태학적 특성 분석 (Analysis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rm Dams in Korea)

  • 유철상;박현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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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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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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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8,060개의 농업용저수지의 기본적인 제원을 분석하여, 그 평균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외국의 저수지 특성과도 비교하였다. 저수지의 특성으로 고려한 허가면적, 수혜면적, 유효저수량, 만수면적, 제당길이, 제당높이의 총 7가지 항목에 대하여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여 분포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멱승법칙(power law)을 이용하는 파레토 분석을 통해 저수지 분포의 불평등성을 파악하였다.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서는 댐(즉, 하천의 단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은 대수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은 지수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레토 분석은 지수분포형을 나타내는 5가지의 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추정된 파레토 지수는 허가면적의 경우는 0.38, 수혜면적은 0.42, 유효저수량은 -0.19, 유역면적은 0.30, 만수면적은 0.22로 수혜면적의 경우가 불평등성이 가장 크고 반대로 유효저수량의 경우가 불평등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수지의 형상지수와 저수지면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깊은 또는 보통 자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연구를 통해 살펴본 외국의 저수지와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득수리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The Acceptable Range of Prescriptive Water Rights Based on 2011 the Supreme Court Ruling)

  • 이영근;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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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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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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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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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수량 확보를 위한 이수유량의 기간별 산정 방법 개발 (Development of water use flow estimation method according to temporal flow variation for securing available water)

  • 이을래;최현구;김한나;임지상;이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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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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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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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금까지 이수유량의 산정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보수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해왔다. 시공간적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이수유량을 산정하였다. 이는 공급의 안정성은 보장되나 연중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홍수기와 같이 물량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인 유량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 공간적인 하천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용수량을 확보하며 물사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선행 연구인 시 공간적 유량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에서는 홍수기/이수기, 관개기/비관개기를 고려하여 4개의 기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기/홍수기 구분을 제외하고 시기별 변화가 큰 농업용수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관개기/비관개기만을 고려하여 이수 유량의 산정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기간별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기준유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위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간별 탄력적인 기준유량의 산정으로 수량확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금호강 유역에서는 약 56.6백만$m^3$/년, 내성천 유역에서는 약 43.4백만$m^3$/년의 유량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가용유량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적 이수유량 산정 방법을 통해 확보된 수량은 신규 수원 확보 사업의 추진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정책적인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용수공급 안정도를 유지하면서 하천수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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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촌지역 지하수자원 적정 관리방안 (Establishment of Optimal Management Plans on Agricultural Groundwater Resources of the Yeosu County)

  • 서효경;신형진;이병선;이규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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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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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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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여수시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지하수 함양특성, 개발가능량 산정 및 오염부하량 등의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안)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지역은 여수시 화양면, 소라면 2개 면을 포함하는 농어촌 용수구역(여소지구)으로, 여소지구의 총면적은 130.68 ㎢이며, 이 중 임야면적은 81.57 ㎢, 경지면적은 32.98 ㎢ 이고, 경지면적은 논 15.37 ㎢, 밭 17.42 ㎢, 시설재배 0.19 ㎢로 구성되어 있다. 여소지구의 30년 강수평균은 1,454.08 mm/년이며, 지하수 함양량은 국가지하수관리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9) 및 전라남도 지하수관리계획(전라남도, 2009) 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균값인 11.28%로 산정한 결과, 21,279 천㎥/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하수연보(국토교통부, 2018)의 세부용도별 이용량을 활용하여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한 결과, 2,638.35 천㎥/년이었으며, 강수량, 함양률 및 면적 값을 고려하여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한 결과, 16,387.57 천㎥/년,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16.11%로 확인되었다. 여소지구의 질산성질소 항목은 총 181개소(경지면적 0.2 ㎢당 1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값은 6.67 mg/L이었으며, 농업용수 수질기준(20 mg/L)을 초과한 관정은 8개소(6%)로 확인되었다. DRASTIC을 이용한 오염취약성 지수는 평균값이 119.57점으로 나타나 오염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고·허가된 축사 시설을 기준으로 점오염원 조사결과, 단위면적당 시설수(오염원밀도)는 3.12 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인구, 가축 및 토지이용 등 인자별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출한 결과,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은 75.30 kg/day/㎢로 확인되었다. 행정구역별로 7가지 지표를 반영하여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 4단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지하수관리 필요지역을 선정하였다. 수량 측면은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단위면적당 이용량 및 관정밀 3가지 지표를 적용하였고, 수질 측면은 질산성질소 평균, 오염취약성 지수, 오염원밀도 및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 4가지 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지하수관리 필요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18개 리 중에서 14개 리에서 수량관리 12개리에서 수질관리 필요지역이 나타났다. 수량관리 필요지역은 지하수 취수량 조정 및 관리 확충 등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질관리 필요지역은 주변 오염원관리 및 수질검사 강화 등의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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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Monitoring 방식의 XG-PON 동적대역할당의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Dynamic Bandwidth Allocation Algorithm for XG-PON with Traffic Monitoring)

  • 한만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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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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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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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XG-PON (10-Gbps-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시스템에서 전송요청을 사용하지 않는 동적대역할당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OLT (optical line termination)는 ONU(optical network unit)의 상향 대역폭 사용량을 monitoring 해서 ONU의 전송허가량을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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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기자칼럼-구역전기사업 올해 활짝 기지개 켠다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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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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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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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이었기에 제도 시행 전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허가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1월 케너텍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현장에서 시설을 완공, 구역전기사업자중초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20여개의 사업자가 탄생했고, 올해 초에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구역전기사업자 협의회가 정식 발족하기도 했다. 사실 구역전기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은 사업자로만 선정이 됐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설에만 치중해 왔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들이 속속 발전설비 건설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제 기지개를 켜려 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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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량을 고려한 낙동강유역 다목적댐의 가용허가수량 추정 (Estimation of Available Permit Water for Considering the Evaporation of Multipurpose Dams in Nakdong River Basin)

  • 김선주;박기춘;박희성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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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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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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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dam plan quantity of constructive and water supply quantity of present time are showing a difference with change in climate and augmentation of water demand for multipurpose dams in Nakdong river basin. But revaluates a water supply ability the method or the process is official for is not taking a position, so actual condition applies the plan quantity of dam constructive. Considers various situation of actual multipurpose dam from research sees consequently and in K-WEAP is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evaluation plan model applies as water permit availability multipurpose dam, currently water permit availability comparison, analyzed. In this study, the natural daily flow data and apply the dimensions of the reservoir, and for more than 30 years of the long-term water balance analysis conducted by Date Nakdong river basin can supply reservoirs are large quantity of permits available is presented.

도심지 무인통신구 건설을 위한 도심형 디샌더의 진동특성과 최적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bration characteristics and optimum design of a desander developed for constructing nonmansize cable tunnel in downtown)

  • 김정근;백송훈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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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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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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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KT는 경제적이고 안정된 구조의 직경 1,000mm 이하의 무인통신구를 건설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무인통신구 공사 허가 및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공사시 발생하는 이수 처리장치인 디샌더(Desander)의 소음과 진동이 있다. 소음과 진동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인근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음과 진동의 주 원인인 디샌더가 발생하는 진동 특성을 모델링하고 설계인자를 이용한 최적화를 통해 진동전달 량의 최소화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디샌더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민원 유발원인인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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