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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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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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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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3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농협의 정체성을 살려 농민의 농협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에 개정법이 내용과 향후 농협중앙회가 추진해야할 방향과 더불어 지역농협은 현 농업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진단해 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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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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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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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규제로서 통신인프라의 구축과 운영관리에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ㆍ무선 및 방송분야의 정보통신기술기준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00년 무선분야를 대표하는 무선통신실비의기술기준규칙의 전면적 개정을 필두로 하여 2001년에는 유선분야를 대표하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유무선분야 기술기준 개정의 큰틀은 마련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01년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기준의 정립방향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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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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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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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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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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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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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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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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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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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지난 6월 9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원자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재권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원자력 기술 분야의 특허 동향과 부실 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개정된 특허법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특허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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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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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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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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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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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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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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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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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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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2005년 12월에 개정된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이 기존의 운영지침(2000.8)에서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운영지침과의 영역의 명칭 변화에서부터 개정된 교육 운영지침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내용의 변화, 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써 이 개정된 운영 지침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적 요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 자원의 변화에 따라 학습의 유형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습 도구로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습 형태를 제시해 놓은 개정된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학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눈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향후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안도 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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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제17회 워크샵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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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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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에서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대하여 일종의 우대가격인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02. 5월에 최초 고시된 기준가격지침 고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에는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선될 기준가격 시스템은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전원별로 고정, 또는 선택적인 요금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기준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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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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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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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기사의 해사영어 사용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는 이에 발맞추어 해사영어모델코스 3.17을 일반해사영어(General Maritime English, 즉 GME)와 특수해사영어(Specialized Maritime English, 즉 SME)로 나누어 재편하고, STCW에서 요구하는 지식, 이해 및 기술사항들을 영어교육의 다양한 요소들과 접합함으로써, 해사영어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국내 해기교육 관련대학 및 기관이 향후 해사영어 커리큘럼을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개정될 해사영어모델코스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제시한 해사영어모델코스 3.17의 개정 목적 및 변화된 해사영어모델코스의 틀과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교육기관에서의 해사영어교육 커리큘럼을 재편성한 후, 성공적인 언어교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제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