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엄누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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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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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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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업소세 면세안내 - 회비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금 안내 - 비료관리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특허상품에 대한 관련업체 안내 - 가축전염병과 퇴비의 문제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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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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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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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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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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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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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한 사고내용으로 다양한 사고 형태를 홍보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수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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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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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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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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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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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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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규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규제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규제수위를 높여왔고, 규제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들인 사업자들이 종래와 다른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모두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 현상으로 인해 1998년 이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접수$\cdot$심리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에 의하여 199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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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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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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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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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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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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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관련 자료 제출 $\cdot$닭 티푸스 예방약 사용용도 준수 철저 $\cdot$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 협조 요청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판매실적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조치 $\cdot$돼지콜레라바이러스 분양 승인 조치 $\cdot$국가검정 동물사 소독 관련 협조 요청 $\cdot$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cdot$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cdot$농림부 및 검역원 인사 $\cdot$생물학적제제 알루미늄 캡 변경 협의 $\cdot$VIV China 2004 전시 희망업체 조사 $\cdot$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안내 $\cdot$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조합 2003년도 하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사랑의 닭고기 보내기 운동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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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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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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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 클로람페니콜제제 자발적 허가취소 협조 요청 / 방역용 소독약품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요청 / 제7차 이사회 개최 / 회원사 부설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 협회 법률 고문계약 체결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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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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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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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99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알선업체 홍보 $\cdot$99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업체별 배정량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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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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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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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 공급대상처 확대 $\cdot$협회 98년도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사무실 수의학과회관으로 이전 $\cdot$무역자동화(EDI) 프로그램 구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