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품질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민본 녹색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정보 공유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 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 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 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 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공 부문의 정보시스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행정정보 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아카이브 시스템이나 공유서버로 이관할 때 데이터 보정이나 품질 개선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추출하여 변형 후 전송하는 절차와 방법을 참조하여 이관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사례로 (1)추출 시 데이터세트 수량과 유효값 확인, (2)일관된 코드값의 부여를 위한 코드 변환, (3)복합정보의 컴포넌트화, (4)날짜데이터의 정밀도 결정, (5)데이터 표준화, (6)코드값의 설명정보 (7)메타데이터 확보 등 7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처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적용하는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기준은 데이터세트를 생산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에서 개발되는 SW도 타 산업과 같이 융 복합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점차 SW의 품질이 행정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정보화사업은 시민 편의성 안정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강화로 확대적용 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그간 등한시 되었던 공공 정보화 사업관리의 품질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도입을 분석하고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데이터 품질 문제로 많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공공 데이터의 개방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품질관리 성공요인을 조직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조직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용을 통해 품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품질관리 권장 및 지원과 같은 조직차원의 요인은 품질관리 수용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의 데이터 품질 수준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제도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같은 관리적 차원의 요인은 품질관리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가 초창기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적 접근보다 전사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질수용 요인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국가 차원의 정보화 사업이 국내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본 연구는 국내 40개 행정부처의 대 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웹 정보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정부기관의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6개월 간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와 민원정보와 R & D 정보의 실험검색들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평가는 Web정보 서비스 품질 평가기준에 따라 측정되었다. 1${\sim}$7점 척도에서정보서비스 품질의 평균은 3.6(최고 5.3 ${\sim}$ 최하 2.2)이었고, 검색성은 3.7, 용이성은 3.9, 이용자지원성은 3.1 등 모두 기준 척도의 중간치 (4.0)를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정부정보 서비스품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용자 지원성 측면이었으며 대 국민 정보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각 부처별 정보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함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