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화란 일반 행정 업무, 예를 들면 각종 인, 허가 민원업무외 복잡한 사무를 기존의 서류 처리 형태에서 전산화하고, 수기고지하던 세외수입금 관리업무를 종합 전산화하여 OCR 처리하는 것, 또는 전자 우편이나 전자결재 같은 전형적인 사무자동화(OA) 업무조차도 업무 과정이 아닌 행정전산화의 법제화된 부문으로 취급하여 활용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행정 부서는 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 고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속, 정확 및 원활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대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행정전산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도 능동적인 대처가 요청된 다. 본 연구는 행정전산화의 구축에 대한 준비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들은 동료직원과의 인간관계, 컴퓨터 관련 교육의 경험 및 전산화 장비의 보유정도가 행정전산화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남자공무원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행정전산화에 대해 수 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간계층의 직급일수록 행정전산화의 효율화에 필요한 직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근무년한이 낮을수록 전산화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근무년한이 높을수록 간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초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양수 양도 및 합병 등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업무협의와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폭증하는 토지행정업무의 효과적 처리 및 관련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연계처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토지업무 전산화 중복투자 문제와 다양한 정보망간의 연계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 업무전산화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종합전산화계획을 수려하였다. 본 연구는 현 토지관리 종합 전산화 계획중 개별 토지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웹을 이용한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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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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