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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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ublic Warning between NHK and KBS in Tohoku Earthquake (동일본 대지진에서 나타난 NHK와 KBS의 재난방송 비교)

  • Lee, 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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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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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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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3월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M. 9.0 규모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 방사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일본사상 최대의 국가적인 복합재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대형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KBS,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긴급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재난정보를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성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방송 전담관을 두어 재난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KBS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KBS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는 NHK의 지상파방송과 같이 KBS 위상에 걸 맞는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DMB나 스마트 폰,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경보체제를 선도해야 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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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of Incendiary Fire (방화(放火)화재의 특성 및 방재대책에 관한 연구)

  • Choi, Ji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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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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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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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fire prevention measure for suppressing and preventing loss of precious human lives and property damages. The characteristics of incendiary fire are analyzed in terms of fire engineering to review a plan for promoting for coping with the risk. In this study, a medical aspect such as ment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motive or act of an incendiary and leg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such as the penalty for the incendiary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study. Fire statistics data of Korea, Japan, and U.S. are investigated for analysis of actual states of incendiary fire occurrences. In particular, to quantitatively recognize the burning characteristics of common fire and the burning characteristics of incendiary fire, a fire model test and computer simulation were performed. And a plan for promoting the optimal incendiary fire prevention measure were suggest.

Application of Empirical Life Loss method : Cheongju-si in Korea (경험적 인적피해 평가기법 적용 : 청주시를 대상으로)

  • Hong, Seung Jin;Kim, Gil Ho;Choi, Cheon Kyu;Kim, Kyung Ta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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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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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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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에서 자연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수는 매년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중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계획 및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적용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인적피해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실적에 근거한 경험적 인적피해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청주시 호우피해를 기준으로 적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인적피해의 경우 인명과 이재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인적피해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출위험인구와 인적피해 발생확률을 기반으로 하였다. 노출위험인구의 경우 침수구역도와 집계구를 기준으로 계층화된 인구 인벤토리를 이용한 GIS 공간분석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그리고 인적피해 발생확률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내 피해이력, 재해연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받은 침수흔 적도를 토대로 침수등급과 인구계층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인적피해 평가 방법이 위험지구 결정, 자연재난 리스크 모델링, 방재사업 대안결정, 예산배분 등의 실무와 학술적 접근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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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heavy rain damage prediction funct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methods (다중회귀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호우피해 예측함수 개발)

  • Choi, Chang Hyun;Kim, Jong Sung;Kim, Kyung Hun;Lee, Jun Hyeong;Kim, Hung 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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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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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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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 세계적으로 홍수,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연간 약 5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및 일본 등의 방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발생 전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재난피해를 예측 및 대비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하게 재난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기존에 함수 개발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다중회귀분석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활용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함수를 개발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해연보 자료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기상요소 및 사회 경제적 요소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이용하여 호우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 대비 차원의 재난관리를 실시한다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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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Method for Integrated Standards for Prediction and Warning of Floodplain Flood Level by Urban River Section (도시하천 구간별 둔치 범람 수위 예·경보 통합기준 산정 기법 개발)

  • Moon, Hyeon-Tae;Lee, Jung-Hwan;Yoon, Jun-Seo;Moon, You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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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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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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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의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홍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도시하천은 대부분 홍수유출 도달시간이 매우 짧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하여 더욱 선제적이고 정확한 홍수 예·경보가 요구된다. 현재 중·소규모 도시하천의 경우 실시간 하천수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할 시 하천을 통제하고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둔치 침수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아 통제가 어려우며 이마저도 행정 자치구별로 예경보 운영 및 통제기준이 상이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우 발생 시부터 즉각적 대응을 위해 강우-수위 관계 및 상류 돌발홍수와 강우강도의 영향을 분석하여 구간별 둔치 범람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예경보 수위 기준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주요 침수취약지구인 도림천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도시하천 특성의 내외수를 연계한 강우-유출모형(SWMM)을 이용하여 확률강우 시나리오에 따른 대상하천의 수위변화 및 도달시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중, 소규모 도시하천에의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하천방재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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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Rainfall standards for Evacuation of Residents in the downstream of steep slopes (급경사지 하류지역 주민대피를 위한 강우기준의 설정)

  • Seo, Chang Woo;Park, Ki Bu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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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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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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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급경사지의 붕괴원인은 강수량과 지형적, 지질적 원인 등이 있지만 최근 집중호우 및 홍수사상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강수량과 급경사지 붕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히, 강우량과의 상관성을 해석하고 기준을 지질과 지형적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민대피 관리기준에는 계측기준과 강우량 기준으로 나누어 급경사지 하류지역의 주민대피를 위험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강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급경사지 지역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대피 관리기준 중 강우기준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 까지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산사태 피해지역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과 1,2,3 시간에 대한 연속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량을 제시하였다. 기존 2015년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시 분석에 적용된 지질별 강우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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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ersonal Video Image Protection on CCTV System using Intelligent IP Camera (지능형 IP 카메라를 이용한 CCTV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개인 영상정보 보호)

  • HWANG, GIJIN;PARK, JAEPYO;YANG, SEUNGMI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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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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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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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ersonal property and lives from incidents, accidents, and threats such as terrorism, video surveillance equipment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s in many places.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has gradually developed into high-quality, high-definition equipment, and a lot of products have been launched. However,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equipment for security purposes can invade a person's privacy. In this paper, we propose a way to protect personal video images using meta-data in an intelligent Internet protocol (IP) camera. We designed the system to mask personal video information from meta-data, define the method of image-information access according to user privileges, and show how to utilize the meta-data during storage and recorded data searches. The suggested system complies with guidelines for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from Korea's Ministry of the Interior. Installed on only a single server so far, due to the limitations and technical difficulties of hardware performance,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a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personal image information using real-time protection techniques. Applying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can satisfy the guidelines, reduce server costs, and reduce system complexity.

"The Burning of Hospitals": Sade's Thoughts on Hospitals from the Ancien Regime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구빈원을 폐하라: 사드와 18세기 말 프랑스의 구빈원에 대한 연구)

  • Lee, Choong Hoon
    • Cross-Cultu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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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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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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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villainous characters of the Marquis de Sade do not regard pity and consternation that one usually feels at the sight of poor people as natural. Such feelings are simply rejected. Therefore, Sade's characters immediately suggest that the hospitals established by religious congregations under the Ancien Regime should disappear.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nlightened thinkers are aware of the abuses caused by hospitals at that time, claiming that they are to be blamed for the worsening situation of the poor. Thu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onstituents tried to nationalize the possessions of the hospitals, going as far as abolishing every charity institution. This article aims at linking Sade's hatred for hospitals to the issues his contemporaries raise about charity institutions. More particularly, revolutionary thinkers want to replace the considerably rich hospitals with small hospices or domiciliary care. Such actions will help reduce national budget spending and simplif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Sade's libertines view poverty issues in the societ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philosophical, political and economic. Let us not forget that they insist on social assistance systems which would suit both the ideal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new Republic. We understand that Sade took precautions against the impending return of religion and monarchy, which were expelled by the Revolution. Under the Ancien Regime, people tolerated hospitals on the pretext that they arouse natural feelings such as beneficence and compassion. Well, to say the least, Sade is not wrong in raising awareness on this issue.

A Study on Local Records Management in Japan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Records Management Ordinance and the Improvement of Archives (일본의 지방기록관리 연구 기록관리 조례 제정과 아카이브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 Yi, Kyoung Yong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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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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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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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local records manage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Public Archives Act established in 2009 through a case study of prefectures and large cities with prefectural level dominions in Japan. The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has bee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management rule' in administrative agencies without the public archives management law. Modification of laws and ordinances in relation wit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reorganization of archives are proceeding to realize 'proper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Even if the content and levels are varied due to the situation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 unit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covering 'current and non-current' records is being adop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cords management ordinances. In the process, local archives are pursuing strengthening and extension of their authorities and functions on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identified that observation of the provisions of records management ordinance is reinforced with public announcement of retention schedule and operation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committees. These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thought that administrative records are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public and the intent of the law that accountability for the public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proper records management.

Methods to Introduce Criminal Remedies to Enahnc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분쟁조정 방안 -형사적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 Byung-Soo, Kang;Yong-kil, Kim;Sung-Pil, Park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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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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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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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