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안약점 및 보안취약점 관련 연구로서 보안약점목록의 구축, 주요 보안약점의 발표, 보안취약점목록의 구축, 보안약점과 보안취약점 중요도 정량평가 방법의 개발 등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SW 개발단계에서 보안약점 제거활동을 의무화하는 SW 개발보안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어 코딩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행정자치부 SW 개발보안을 위한 보안약점 표준목록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 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한 $CO_2$ 감축 및 관련사업 육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를 찾아가보았다. 회계공기업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그 핵심이 무엇인지 회계공기업과 이우종 과장을 통해 들어본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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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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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재 산림청에서는 NGIS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행정종합정보화 차원에서 제안된 2단계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산림행정체계 규모의 산림행정체계에 적합하고, 국지적 기상조건 및 확산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실무자의 행정생산성 향상차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개별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자가 산불의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의 위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국지적 확산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고 산불발 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각종정보(예 : 최단이동거리분석)를 제공하며, 산불감지 시점으로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의 종합사고보고를 위하여 위성영상과의 비교분석 등 사후관리까지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행정정보들에 대한 정보보호는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미국 등 각국에서는 전자정부의 정보보호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상행정 환경에서 당사자의 신원 확인, 기밀성, 무결성, 부인봉쇄 등을 보장하는 정부타원의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등 선진 국의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GPKI(Government PKI)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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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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