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화란 일반 행정 업무, 예를 들면 각종 인, 허가 민원업무외 복잡한 사무를 기존의 서류 처리 형태에서 전산화하고, 수기고지하던 세외수입금 관리업무를 종합 전산화하여 OCR 처리하는 것, 또는 전자 우편이나 전자결재 같은 전형적인 사무자동화(OA) 업무조차도 업무 과정이 아닌 행정전산화의 법제화된 부문으로 취급하여 활용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IS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투자재원리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업무 전산화의 특징을 살펴 행정업무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GIS 응용 컴포넌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한다. 본 연구서는 정보통신부 주관사업인 「개방형 GIS 컴포넌트 S/W 개발」 프로젝트에서 토지민원서비스 응용 컴포넌트를 개발하였다. GIS 응용컴포넌트는 OpenGIS의 OLE/COM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그 개발방법으로는 USD (Unified System Development), 시스템설계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컴포넌트의 구현은 Visual C++를 이용하였다. 구현된 컴포넌트들은 Process Control, Map, Print, Statistics 컴포넌트들로서 Visual Basic 과 Delphi를 이용하여 구현된 컴포넌트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컴포넌트의 개발이 지자체의 GIS 업무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업무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업무, 자료, 시스템의 표준화가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초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양수 양도 및 합병 등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업무협의와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행정 부서는 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 고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속, 정확 및 원활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대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행정전산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도 능동적인 대처가 요청된 다. 본 연구는 행정전산화의 구축에 대한 준비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들은 동료직원과의 인간관계, 컴퓨터 관련 교육의 경험 및 전산화 장비의 보유정도가 행정전산화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남자공무원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행정전산화에 대해 수 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간계층의 직급일수록 행정전산화의 효율화에 필요한 직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근무년한이 낮을수록 전산화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근무년한이 높을수록 간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폭증하는 토지행정업무의 효과적 처리 및 관련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연계처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토지업무 전산화 중복투자 문제와 다양한 정보망간의 연계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 업무전산화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종합전산화계획을 수려하였다. 본 연구는 현 토지관리 종합 전산화 계획중 개별 토지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웹을 이용한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어업의 행정관리는 종이서류의 형태로써, 장기보관에 의한 훼손과 분실의 우려를 겪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고자할 때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좌표체계를 사용하여 정확한 어업권 위치확인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어장의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면허어업권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목포시 등 14개 연안 시 군의 어업권 영역을 GIS 기반의 어장도 DB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업관련 여러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구현하여 사용자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어민들의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로써,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학업무는 크게 학사와 행정 업무로 분류할 수 있다. 모든 대학에서는 이 업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사 업무를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전산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과 WWW의 확산으로 클라이언트 서버환경의 시스템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시대적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학사, 행정 업무 처리는 학교 내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대학의 모든 학사, 행정 업무를 웹 환경에서 구현한 개발모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시스템의 사례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는 타 정보화 사업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도시행정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함에 따라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시 유성구를 대상지역으로 지적도면의 문자정보와 도면정보에 대한 자료기반을 구축하고 토지이동 업무, 공시지가 관련 업무, 대단위 업무 등으로 나누어 지적도면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를 통해 민원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구축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전국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방향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80 년대부터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산화고 있으며, 또한 구축한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있다. 특히 1998 년 $\ulcorner$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574 호)$\lrcorner$ 이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는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1998 년부터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관 및 민간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는 기관별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행정기관에서 정보 접근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별 업무별로 구축되어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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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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