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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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금화시책(禁火施策)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금화정책, 금화계획, 금화사업, 금화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gression of Fire Control Policies in Joseon Dynasty - Regal & Administrative System, Planning Tools, Works and Facilities -)

  • 김상희;이경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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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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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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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도시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 화재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수법, 기술과 시설들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화재와 관련한 정책, 계획, 건축, 구조물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금화시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의 금화시책은 그 목적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비보풍습(裨補風習)과 비화(備火)시책,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경계(境界)시책, 화재를 끄기 위한 멸화(滅火)시책, 구화(救火)시책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금화시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태종대로부터 문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행정 및 사법체제 정비, 금화행정, 금화계획, 금화사업, 금화기구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제2단계는 기와를 공급하는 관아가 소멸되는 단종대부터 현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부분적인 금화사업을 중심으로 금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제3단계는 숙종대부터 순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금화사업보다는 금화기구 개발을 중심으로 금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 KSC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공동주택(맨션) 관리 행정시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 김정인;카지우라 쯔네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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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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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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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Condominium management ask for planning ability and special knowledge in order to solve the troubles of a condominium. But all the HOA has not ability or knowledge of condominium management, so administration support to condominium management came to be given to HOA.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administration policies on condominium management as follows; (1) instruction about an advertisement and a contract (2) instruction about management (3) instruction about maintenance (4) instruction by the local government (5) legislation about condominium management. Most of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has been programmed by government, such as legal amendments and advises by administrative inspection. But thes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have limitations to support HOA, so it is need to correspond to local government. In advanced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policies were materialized by the report of a housing related council. HOA: Home Own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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